장애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382호,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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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장애의 종류 및 기준】
- add 제2조의 2【사업계획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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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 add 제3조의 2【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 add 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
- add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 add 제6조 【회의】
- add 제7조 【간사】
- add 제8조 【수당 및 여비】
- add 제9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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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 add 제10조의 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 add 제11조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 add 제12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 add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 add 제14조 【한국수어ㆍ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 add 제15조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
- add 제16조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 add 제16조의 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점검 등】
- add 제16조의 3【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add 제16조의 4【인식개선교육 업무의 위탁】
- add 제17조 【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 add 제18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
- add 제19조 【조사연도】
- add 제20조 【보호자 범위】
- add 제20조의 2【정밀심사 의뢰기관】
- add 제20조의 3【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add 제20조의 4【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의 위탁】
- add 제20조의 5【자료의 요청】
- add 제21조 【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
- add 제22조 【상담원의 직무】
- add 제23조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
- add 제24조 【자금 대여의 용도 및 대여한도 등】
- add 제25조 【자금 대여절차 등】
- add 제26조 【대여자금 상환방법 등】
- add 제27조 【생업 지원】
- add 제28조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 add 제29조
- add 제30조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 add 제31조 【장애 정도의 심사 대상 등】
- add 제32조 【장애수당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
- add 제33조 【장애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 add 제33조의 2【금융정보 등의 범위】
- add 제33조의 3【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 add 제33조의 4【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 add 제34조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 add 제35조 【결손처분】
- add 제36조 【장애인복지시설】
- add 제36조의 2【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 조회】
- add 제36조의 3【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 add 제36조의 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
- add 제36조의 5【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
- add 제36조의 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 add 제36조의 7【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 add 제36조의 8【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
- add 제36조의 9【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 add 제36조의 10【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 add 제36조의 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 add 제36조의 1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
- add 제37조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 add 제38조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 add 제39조 【시험위원】
- add 제40조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 add 제41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 add 제42조 【비용 부담】
- add 제43조 【비용 수납】
- add 제44조 【비용 보조】
- add 제45조
- add 제45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add 제45조의 3
- add 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