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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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① 제21조 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2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3.3.4>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 제4항ㆍ제5항, 제12조의3 제1항ㆍ제3항, 제12조의4 제1항ㆍ제3항, 제12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제23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 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제2항ㆍ제3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 제1항, 제34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7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7조의2 제1항, 제38조, 제4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6조 제2항ㆍ제3항, 제47조 본문, 제49조 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제52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4조 제2항 전단, 제55조 제3항, 제56조 제2항, 제59조 제2항 전단, 제61조 제3항, 제66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8조 제2항ㆍ제3항,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0조 제3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73조 제4항, 제7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 제78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84조 후단,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6조 제1항, 제89조 제3항 전단, 제89조의2 제4항 전단, 제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조 제1항, 제94조 제1항ㆍ제2항, 제9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7조 제1항ㆍ제2항 및 제100조 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66조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0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71조 제4항, 제7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4조 제3항, 제7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78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 제3호, 제81조 및 제82조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70조 제3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가목 및 제7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28>부터 <46>까지 생략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그 밖에 제21조 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

③ 제21조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