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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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각 단체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익사업의 신설ㆍ중단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 제4항ㆍ제5항, 제12조의3 제1항ㆍ제3항, 제12조의4 제1항ㆍ제3항, 제12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제23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 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제2항ㆍ제3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 제1항, 제34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7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7조의2 제1항, 제38조, 제4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6조 제2항ㆍ제3항, 제47조 본문, 제49조 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제52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4조 제2항 전단, 제55조 제3항, 제56조 제2항, 제59조 제2항 전단, 제61조 제3항, 제66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8조 제2항ㆍ제3항,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0조 제3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73조 제4항, 제7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 제78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84조 후단,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6조 제1항, 제89조 제3항 전단, 제89조의2 제4항 전단, 제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조 제1항, 제94조 제1항ㆍ제2항, 제9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7조 제1항ㆍ제2항 및 제100조 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66조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0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71조 제4항, 제7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4조 제3항, 제7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78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 제3호, 제81조 및 제82조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70조 제3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가목 및 제7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28>부터 <46>까지 생략

3. 수익금 사용계획 및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3.4>

1. 단체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명

2.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또는 단체에 속하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1명

나. 변호사 1명 이상

다. 공인회계사 1명 이상

라. 그 밖에 수익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수익성ㆍ성장성ㆍ안정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각 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 제4항ㆍ제5항, 제12조의3 제1항ㆍ제3항, 제12조의4 제1항ㆍ제3항, 제12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제23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 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제2항ㆍ제3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 제1항, 제34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7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7조의2 제1항, 제38조, 제4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6조 제2항ㆍ제3항, 제47조 본문, 제49조 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제52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4조 제2항 전단, 제55조 제3항, 제56조 제2항, 제59조 제2항 전단, 제61조 제3항, 제66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8조 제2항ㆍ제3항,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0조 제3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73조 제4항, 제7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 제78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84조 후단,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6조 제1항, 제89조 제3항 전단, 제89조의2 제4항 전단, 제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조 제1항, 제94조 제1항ㆍ제2항, 제9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7조 제1항ㆍ제2항 및 제100조 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66조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0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71조 제4항, 제7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4조 제3항, 제7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78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 제3호, 제81조 및 제82조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70조 제3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가목 및 제7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28>부터 <46>까지 생략

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