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28호, 2023.03.04.)
- 전문보기
-
add
제7조 【등록 및 결정】
-
add
제8조 【신상 변동의 신고 등】
-
add
제9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
add
제12조의 3【교육지원 신청】
-
add
제12조의 4【조사ㆍ질문 등】
-
add
제12조의 5【금융정보등의 제공】
-
add
제17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
add
제22조의 2【취업지원의 신청】
-
add
제23조 【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
add
제24조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
add
제24조의 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
add
제24조의 3【업체등의 신고】
-
add
제25조 【보훈특별고용】
-
add
제26조 【취업지원 제한】
-
add
제28조 【차별대우 금지】
-
add
제29조 【취업사실 등의 통보】
-
add
제30조 【직업훈련】
-
add
제31조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
add
제34조 【진료】
-
add
제37조 【의학적 재활 등】
-
add
제37조의 2【심리적 재활 등】
-
add
제38조 【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
add
제43조 【대부의 한도액】
-
add
제45조 【대부의 신청 등】
-
add
제46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
add
제47조 【주택의 분양 등】
-
add
제49조 【담보 등】
-
add
제52조 【채무의 인수】
-
add
제53조 【담보재산의 매수 등】
-
add
제54조 【대부의 승계】
-
add
제55조 【법인격】
-
add
제56조 【정관】
-
add
제59조 【이사회】
-
add
제61조 【조직】
-
add
제66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
-
add
제68조 【승인의 유효기간 등】
-
add
제69조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등】
-
add
제70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add
제71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
add
제73조 【회계감사 등】
-
add
제74조 【실태조사】
-
add
제75조 【정보공개】
-
add
제76조 【청문】
-
add
제78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
add
제79조 【시정조치】
-
add
제80조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
add
제81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
add
제82조 【회계규칙】
-
add
제84조 【양로지원】
-
add
제84조의 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
add
제84조의 3【보훈재가복지서비스】
-
add
제86조 【양로지원 등의 위탁】
-
add
제89조 【주택의 우선 공급】
-
add
제89조의 2【생계지원금】
-
add
제92조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
add
제93조 【반환의무의 면제】
-
add
제94조 【예우의 정지】
-
add
제95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
add
제95조의 2【자료의 제공 요청 등】
-
add
제97조 【위임 및 위탁】
-
add
제100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