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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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40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40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2023.3.4>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 제4항ㆍ제5항, 제12조의3 제1항ㆍ제3항, 제12조의4 제1항ㆍ제3항, 제12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제23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 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제2항ㆍ제3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 제1항, 제34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7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7조의2 제1항, 제38조, 제4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6조 제2항ㆍ제3항, 제47조 본문, 제49조 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제52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4조 제2항 전단, 제55조 제3항, 제56조 제2항, 제59조 제2항 전단, 제61조 제3항, 제66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8조 제2항ㆍ제3항,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0조 제3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73조 제4항, 제7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 제78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84조 후단,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6조 제1항, 제89조 제3항 전단, 제89조의2 제4항 전단, 제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조 제1항, 제94조 제1항ㆍ제2항, 제9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7조 제1항ㆍ제2항 및 제100조 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66조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0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71조 제4항, 제7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4조 제3항, 제7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78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 제3호, 제81조 및 제82조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70조 제3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가목 및 제7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28>부터 <4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