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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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2조의3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제84조의2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15.12.22, 2021.1.5, 2021.8.17>

②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8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5ㆍ18민주유공자 본인이 제8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95조 제1항에 해당하면 그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개정 2015.12.22, 2021.1.5>

③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5ㆍ18민주유공자 본인이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개정 2015.12.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7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통보한 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어 5ㆍ18민주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5.12.22, 2023.3.4>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 제4항ㆍ제5항, 제12조의3 제1항ㆍ제3항, 제12조의4 제1항ㆍ제3항, 제12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제23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 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제2항ㆍ제3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 제1항, 제34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7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7조의2 제1항, 제38조, 제4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6조 제2항ㆍ제3항, 제47조 본문, 제49조 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제52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4조 제2항 전단, 제55조 제3항, 제56조 제2항, 제59조 제2항 전단, 제61조 제3항, 제66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8조 제2항ㆍ제3항,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0조 제3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73조 제4항, 제7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 제78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84조 후단,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6조 제1항, 제89조 제3항 전단, 제89조의2 제4항 전단, 제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조 제1항, 제94조 제1항ㆍ제2항, 제9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7조 제1항ㆍ제2항 및 제100조 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66조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0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71조 제4항, 제7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4조 제3항, 제7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78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 제3호, 제81조 및 제82조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70조 제3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가목 및 제7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28>부터 <46>까지 생략

⑤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