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제92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30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1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48조에 따른 보조금, 제84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관한 보조금,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이하 "학습보조비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9.1.30, 2015.12.22, 2021.1.5, 2021.4.20, 2021.8.17, 2023.1.17, 2023.3.4>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 제4항ㆍ제5항, 제12조의3 제1항ㆍ제3항, 제12조의4 제1항ㆍ제3항, 제12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제23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 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제2항ㆍ제3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 제1항, 제34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7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7조의2 제1항, 제38조, 제4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6조 제2항ㆍ제3항, 제47조 본문, 제49조 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제52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4조 제2항 전단, 제55조 제3항, 제56조 제2항, 제59조 제2항 전단, 제61조 제3항, 제66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8조 제2항ㆍ제3항,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0조 제3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73조 제4항, 제7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 제78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84조 후단,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6조 제1항, 제89조 제3항 전단, 제89조의2 제4항 전단, 제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조 제1항, 제94조 제1항ㆍ제2항, 제9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7조 제1항ㆍ제2항 및 제100조 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66조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0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71조 제4항, 제7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4조 제3항, 제7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78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 제3호, 제81조 및 제82조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70조 제3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가목 및 제7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28>부터 <46>까지 생략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2.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7,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1.17, 2023.3.4>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1.17,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