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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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3.28>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예우의 기본 이념】
add 제3조 【정부의 시책】
add 제4조 【적용 대상자】
add 제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add 제6조 【예우 원칙】
add 제7조 【등록 및 결정】
add 제8조 【신상 변동의 신고 등】
add 제9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add 제10조 【품위유지 의무】
제2장 교육지원<개정2008.3.28>
add 제11조 【교육지원】
add 제12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add 제12조의 2【교육기관】
add 제12조의 3【교육지원 신청】
add 제12조의 4【조사ㆍ질문 등】
add 제12조의 5【금융정보등의 제공】
add 제13조
add 제14조 【취학시킬 의무】
add 제15조 【입학 절차】
add 제16조 【수업료등의 면제 등】
add 제16조의 2【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add 제17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add 제18조
제3장 취업지원
add 제19조 【취업지원】
add 제20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add 제21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add 제22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add 제22조의 2【취업지원의 신청】
add 제23조 【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add 제24조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add 제24조의 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add 제24조의 3【업체등의 신고】
add 제25조 【보훈특별고용】
add 제26조 【취업지원 제한】
add 제27조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add 제27조의 2【경력기간의 합산】
add 제28조 【차별대우 금지】
add 제29조 【취업사실 등의 통보】
add 제29조의 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add 제30조 【직업훈련】
add 제31조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add 제32조
제4장 의료지원<개정2008.3.28>
add 제33조 【의료지원】
add 제34조 【진료】
add 제34조의 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add 제35조 【보철구 지급】
add 제36조
add 제37조 【의학적 재활 등】
add 제37조의 2【심리적 재활 등】
add 제38조 【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제5장 대부
add 제39조 【대부】
add 제40조 【대부 대상자】
add 제41조 【대부의 재원】
add 제42조 【대부의 종류】
add 제43조 【대부의 한도액】
add 제44조 【대부금의 이율】
add 제45조 【대부의 신청 등】
add 제46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add 제47조 【주택의 분양 등】
add 제48조 【보조금 지급】
add 제49조 【담보 등】
add 제50조
add 제51조
add 제52조 【채무의 인수】
add 제53조 【담보재산의 매수 등】
add 제54조 【대부의 승계】
제6장 단체설립및지원<신설2021.1.5>
add 제55조 【법인격】
add 제56조 【정관】
add 제57조 【회원】
add 제58조 【임원 등】
add 제59조 【이사회】
add 제60조 【총회】
add 제61조 【조직】
add 제62조 【지부장 등】
add 제63조 【정치활동 등의 금지】
add 제64조 【사업】
add 제65조 【수익사업】
add 제66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
add 제67조 【명의 대여 금지 등】
add 제68조 【승인의 유효기간 등】
add 제69조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등】
add 제70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71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add 제72조 【수익금의 사용】
add 제73조 【회계감사 등】
add 제74조 【실태조사】
add 제75조 【정보공개】
add 제76조 【청문】
add 제77조 【보조금】
add 제78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add 제79조 【시정조치】
add 제80조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add 제81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add 제82조 【회계규칙】
add 제83조 【해산사유】
제7장 그밖의지원<개정2015.12.222021.1.5>
add 제84조 【양로지원】
add 제84조의 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add 제84조의 3【보훈재가복지서비스】
add 제85조 【양육지원】
add 제86조 【양로지원 등의 위탁】
add 제87조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add 제88조 【고궁 등의 이용 지원】
add 제89조 【주택의 우선 공급】
add 제89조의 2【생계지원금】
add 제90조 【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
add 제91조 【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
제8장 보칙<개정2008.3.282021.1.5>
add 제92조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add 제93조 【반환의무의 면제】
add 제94조 【예우의 정지】
add 제95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add 제95조의 2【자료의 제공 요청 등】
add 제96조 【5ㆍ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add 제97조 【위임 및 위탁】
제9장 벌칙<개정2008.3.282021.1.5>
add 제98조 【벌칙】
add 제99조 【양벌규정】
add 제100조 【과태료】

제96조(5ㆍ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5ㆍ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28호, 2023.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