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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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중소기업제품의구매촉진및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의운영
add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add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add 제3조 【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add 제4조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add 제5조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
add 제5조의 2【구매실적의 제출요구】
add 제6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add 제7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add 제8조 【조합 추천 수의계약】
add 제9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add 제9조의 2【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요건】
add 제9조의 3【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add 제9조의 4【같은 종류의 사업범위 기준】
add 제9조의 5【경쟁입찰의 참여제한 인정 여부 결정 시 고려할 사항】
add 제9조의 6【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기준】
add 제10조 【직접생산의 확인 등】
add 제10조의 2【과징금의 부과】
add 제11조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제3장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지원
add 제12조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add 제12조의 2【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add 제13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add 제13조의 2【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등】
add 제13조의 3【시범구매제품의 계약방법】
add 제13조의 4【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 등】
add 제13조의 5【현장검증 기술개발제품의 검증 지원】
add 제13조의 6【전담기관의 지정 등】
add 제14조 【인증비용의 징수】
add 제15조 【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
add 제16조 【지원금의 지급 등】
add 제17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원가계산 지원】
제3장 의2공공조달상생협력지원제도운영<신설2020.10.8>
add 제17조의 2【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
add 제17조의 3【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수행 평가】
add 제17조의 4【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 금지 등의 사유】
add 제17조의 5【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등】
제4장 구매효율성및이행력확보
add 제18조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등】
add 제18조의 2
add 제19조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add 제20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5장 중소기업판로지원등
add 제21조 【판로 지원기관 등】
add 제22조 【연계생산지원사업】
add 제23조 【공동상표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
add 제24조 【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ㆍ지원】
add 제25조 【중소기업 수출통계 제공기관】
제6장 보칙
add 제26조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add 제27조 【업무의 위탁 등】
add 제28조 【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신설2016.1.12>
add 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