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3.4>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ㆍ제4호, 제4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5항ㆍ제6항, 제14조 제1항 전단ㆍ후단, 제15조 제1항ㆍ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 제4항 전단, 제3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1항ㆍ제2항, 제41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2항ㆍ제3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 제1항, 제51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1조의2 전단, 제5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5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조의3 제1항, 제54조, 제5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2조 제2항ㆍ제3항, 제63조 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8항,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7조 제2항 전단, 제67조의2 제3항 전단, 제6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9조 제1항, 제7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1조 제1항ㆍ제2항, 제7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 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922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8조 제2항 및 부칙 제2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46>까지 생략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사업을 위탁받은 공단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28호, 2023.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