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법률 제19447호,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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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관장】
- add 제3조 【정의 등】
- add 제3조의 2【국가의 책무】
- add 제4조 【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 add 제5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 add 제6조 【가입 대상】
- add 제7조 【가입자의 종류】
- add 제8조 【사업장가입자】
- add 제9조 【지역가입자】
- add 제10조 【임의가입자】
- add 제11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 add 제12조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 add 제13조 【임의계속가입자】
- add 제14조 【자격 등의 확인】
- add 제15조 【사망의 추정】
- add 제16조 【가입자 증명서】
- add 제17조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 add 제17조의 2【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 add 제18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add 제19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add 제19조의 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add 제20조 【가입기간의 합산】
- add 제21조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 add 제22조 【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 add 제23조 【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 제3장 국민연금공단
- add 제24조 【국민연금공단의 설립】
- add 제25조 【공단의 업무】
- add 제26조 【법인격】
- add 제27조 【사무소】
- add 제27조의 2【국민연금연구원】
- add 제27조의 3【기금운용 인력 양성】
- add 제28조 【정관】
- add 제29조 【설립 등기】
- add 제30조 【임원】
- add 제31조 【기금이사】
- add 제32조 【임원의 임기】
- add 제33조 【임원의 직무】
- add 제34조 【대리인 선임】
- add 제35조 【임원의 결격사유】
- add 제36조 【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 add 제37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 add 제38조 【이사회】
- add 제39조 【직원의 임면】
- add 제40조 【임직원의 신분】
- add 제41조 【공단에 대한 감독】
- add 제42조 【공단의 회계】
- add 제43조 【공단의 수입ㆍ지출】
- add 제44조 【일시차입과 이입충당】
- add 제45조 【잉여금 처리】
- add 제46조 【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 add 제46조의 2【복지시설의 설치사업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46조의 3【노후준비서비스】
- add 제47조 【업무 위탁】
- add 제48조 【「민법」의 준용】
- 제4장 급여 제1절 통칙
- add 제49조 【급여의 종류】
- add 제50조 【급여 지급】
- add 제51조 【기본연금액】
- add 제52조 【부양가족연금액】
- add 제53조 【연금액의 최고한도】
- add 제54조 【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 add 제54조의 2【급여수급전용계좌】
- add 제55조 【미지급 급여】
- add 제56조 【중복급여의 조정】
- add 제57조 【급여의 환수】
- add 제57조의 2【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 add 제58조 【수급권 보호】
- add 제59조 【미납금의 공제 지급】
- add 제60조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
- 제2절 노령연금
- add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 add 제62조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 add 제63조 【노령연금액】
- add 제63조의 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add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add 제64조의 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 add 제64조의 3【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 add 제64조의 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 add 제65조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 add 제66조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 제3절 장애연금
- add 제67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 add 제68조 【장애연금액】
- add 제69조 【장애의 중복 조정】
- add 제70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 add 제71조 【일시보상금에 대한 평가】
- 제4절 유족연금
- add 제72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 add 제73조 【유족의 범위 등】
- add 제74조 【유족연금액】
- add 제75조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 add 제76조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 제5절 반환일시금등
- add 제77조 【반환일시금】
- add 제78조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 add 제79조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 add 제80조 【사망일시금】
- add 제81조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의 관계】
- 제6절 급여제한등
- add 제82조 【급여의 제한】
- add 제83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제한】
- add 제84조
- add 제85조
- add 제86조 【지급의 정지 등】
- add 제86조의 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 제5장 비용부담및연금보험료의징수등
- add 제87조 【국고 부담】
- add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 add 제88조의 2【납입의 고지 등】
- add 제89조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 add 제90조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 add 제90조의 2【제2차 납부의무】
- add 제90조의 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 add 제91조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 add 제92조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 add 제93조
- add 제94조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
- add 제95조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 add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 add 제95조의 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add 제95조의 4【체납자료의 제공】
- add 제96조 【서류의 송달】
- add 제97조 【연체금】
- add 제97조의 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 add 제98조 【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 add 제99조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 add 제100조 【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 add 제100조의 2【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의제 적용】
- add 제100조의 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add 제100조의 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add 제100조의 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 제6장 국민연금기금
- add 제101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 add 제10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add 제102조의 2【건강보험공단에 출연】
- add 제103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add 제103조의 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
add
제103조의 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add 제104조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 add 제105조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 add 제106조 【기금 출납】
- add 제107조 【기금 운용계획 등】
- 제7장 심사청구와재심사청구
- add 제108조 【심사청구】
- add 제109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
- add 제110조 【재심사청구】
- add 제111조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add 제112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 제8장 보칙
- add 제113조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 add 제114조 【대위권 등】
- add 제115조 【시효】
- add 제116조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 add 제117조 【단수의 처리】
- add 제118조 【연금원부】
- add 제119조 【근로자의 권익 보호】
- add 제120조 【진단】
- add 제121조 【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
- add 제122조 【조사ㆍ질문 등】
- add 제122조의 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 add 제123조 【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 add 제123조의 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add 제124조 【비밀 유지】
- add 제125조 【소득축소ㆍ탈루자료 통보 등】
- add 제126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 add 제127조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 제9장 벌칙
- add 제128조 【벌칙】
- add 제129조
- add 제130조 【양벌규정】
- add 제131조 【과태료】
- add 제1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