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9438호,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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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경쟁력강화기본계획의수립등
- add 제5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6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
- add 제7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
- 제3장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
- add 제8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 add 제9조 【실무추진단】
- add 제10조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 add 제11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 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육성등
- add 제12조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 add 제13조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 add 제14조 【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 add 제15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 add 제16조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 add 제17조 【특화선도기업등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등】
- add 제18조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투자조합】
- add 제19조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 add 제20조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 add 제21조 【인수ㆍ합병등의 촉진】
- add 제22조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
- add 제23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
add
제23조의 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 제5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개발및사업화
- add 제24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 add 제25조 【국제협력사업】
- add 제26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 add 제27조 【표준화사업】
- add 제28조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
- add 제29조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 제6장 소재ㆍ부품ㆍ장비실증기반의확충과활용등
- add 제30조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 add 제31조 【실증기반의 확충】
- add 제32조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 add 제33조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 add 제34조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
- add 제35조 【신뢰성 보증사업의 실시】
- add 제36조 【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체계적 생산ㆍ관리 등】
- add 제37조 【소재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 등】
- add 제38조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창출】
- 제7장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술인력의양성등
- add 제39조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
- add 제40조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
- add 제41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 add 제42조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 add 제4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add 제44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 제8장 소재ㆍ부품ㆍ장비특화단지의지정및지원등
- add 제45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 add 제46조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 add 제47조 【특화단지육성시책】
- add 제48조 【특화단지의 지원】
- 제9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상호개발협력촉진등
- add 제49조 【협력모델의 발굴】
- add 제50조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 add 제51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
- add 제52조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 제10장 특화선도기업등및핵심전략기술등에대한특례
- add 제53조 【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 add 제54조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add 제55조 【특화선도기업등 합병절차 등의 특례】
- add 제56조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 add 제57조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 add 제58조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 add 제59조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 add 제60조 【대ㆍ중소ㆍ중견기업의 공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특례】
- add 제61조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 add 제6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63조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특례】
- add 제64조 【「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 add 제65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66조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특례】
- add 제67조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특례】
- 제11장 특별회계등
- add 제68조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
- add 제69조 【회계의 운용ㆍ관리】
- add 제70조 【세입ㆍ세출】
- add 제71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 add 제72조 【예산의 이월 등】
- add 제73조 【회계사무의 위탁】
- 제12장 보칙
- add 제74조 【자료제출 및 검사 등】
- add 제75조 【수수료 등】
- add 제7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7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