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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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add 제5조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제2장 시험ㆍ검사기관의지정등
add 제6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add 제7조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add 제8조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add 제8조의 2【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add 제9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승계】
add 제9조의 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add 제10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add 제11조 【시험ㆍ검사의 절차 등】
add 제12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
add 제13조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add 제14조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장 시험ㆍ검사기관의능력관리
add 제15조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add 제15조의 2【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add 제16조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add 제17조 【교육】
add 제18조 【교육기관】
add 제19조 【폐쇄조치 등】
add 제20조 【과징금】
제4장 보칙
add 제21조 【국고보조】
add 제22조 【보고와 출입 등】
add 제22조의 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
add 제23조 【관계 기관의 협조】
add 제24조 【수수료】
add 제25조 【청문】
add 제26조 【권한의 위임】
add 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add 제28조 【벌칙】
add 제29조 【양벌규정】
add 제30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73호, 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