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법률 제19070호,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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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체류자격 부여)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 1.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출생한 날부터 90일
  • 2.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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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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