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0.5.14>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국민의출입국<개정2010.5.14>
add 제3조 【국민의 출국】
add 제4조 【출국의 금지】
add 제4조의 2【출국금지기간의 연장】
add 제4조의 3【출국금지의 해제】
add 제4조의 4【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add 제4조의 5【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add 제4조의 6【긴급출국금지】
add 제5조 【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add 제6조 【국민의 입국】
제3장 외국인의입국및상륙<개정2010.5.14> 제1절 외국인의입국<개정2010.5.14>
add 제7조 【외국인의 입국】
add 제7조의 2【허위초청 등의 금지】
add 제7조의 3【사전여행허가】
add 제8조 【사증】
add 제9조 【사증발급인정서】
add 제10조 【체류자격】
add 제10조의 2【일반체류자격】
add 제10조의 3【영주자격】
add 제11조 【입국의 금지 등】
add 제12조 【입국심사】
add 제12조의 2【입국 시 생체정보의 제공 등】
add 제12조의 3【선박등의 제공금지】
add 제12조의 4【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add 제13조 【조건부 입국허가】
제2절 외국인의상륙<개정2010.5.14>
add 제14조 【승무원의 상륙허가】
add 제14조의 2【관광상륙허가】
add 제15조 【긴급상륙허가】
add 제16조 【재난상륙허가】
add 제16조의 2【난민 임시상륙허가】
제4장 외국인의체류와출국<개정2010.5.14> 제1절 외국인의체류<개정2010.5.14>
add 제17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add 제18조 【외국인 고용의 제한】
add 제19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add 제19조의 2【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
add 제19조의 3
add 제19조의 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add 제20조 【체류자격 외 활동】
add 제21조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add 제22조 【활동범위의 제한】
add 제23조 【체류자격 부여】
add 제24조 【체류자격 변경허가】
add 제25조 【체류기간 연장허가】
add 제25조의 2【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
add 제25조의 3
add 제25조의 4
add 제25조의 5【국가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
add 제26조 【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add 제27조 【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제2절 외국인의출국<개정2010.5.14>
add 제28조 【출국심사】
add 제29조 【외국인 출국의 정지】
add 제29조의 2【외국인 긴급출국정지】
add 제30조 【재입국허가】
제5장 외국인의등록및사회통합프로그램<개정2010.5.142012.1.26> 제1절 외국인의등록<신설2012.1.26>
add 제31조 【외국인등록】
add 제32조 【외국인등록사항】
add 제33조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add 제33조의 2【영주증 재발급에 관한 특례 등】
add 제33조의 3【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add 제34조 【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add 제35조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add 제36조 【체류지 변경의 신고】
add 제37조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add 제37조의 2【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add 제38조 【생체정보의 제공 등】
add 제38조의 2【생체정보의 공동이용】
제2절 사회통합프로그램<신설2012.1.26>
add 제39조 【사회통합 프로그램】
add 제40조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우대】
add 제41조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add 제42조
add 제43조
add 제44조
add 제45조
제6장 강제퇴거등<개정2010.5.14> 제1절 강제퇴거의대상자<개정2010.5.14>
add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add 제46조의 2【강제퇴거집행 등에 대한 특칙】
제2절 조사<개정2010.5.14>
add 제47조 【조사】
add 제48조 【용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
add 제49조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add 제50조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제3절 심사결정을위한보호<개정2010.5.14>
add 제51조 【보호】
add 제52조 【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add 제53조 【보호명령서의 집행】
add 제54조 【보호의 통지】
add 제55조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add 제56조 【외국인의 일시보호】
add 제56조의 2【피보호자의 긴급이송 등】
add 제56조의 3【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add 제56조의 4【강제력의 행사】
add 제56조의 5【신체 등의 검사】
add 제56조의 6【면회등】
add 제56조의 7【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을 통한 안전대책】
add 제56조의 8【청원】
add 제56조의 9【이의신청 절차 등의 게시】
add 제57조 【피보호자의 급양 및 관리 등】
제4절 심사및이의신청<개정2010.5.14>
add 제58조 【심사결정】
add 제59조 【심사 후의 절차】
add 제60조 【이의신청】
add 제61조 【체류허가의 특례】
제5절 강제퇴거명령서의집행<개정2010.5.14>
add 제62조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add 제63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add 제64조 【송환국】
제6절 보호의일시해제<개정2010.5.14>
add 제65조 【보호의 일시해제】
add 제66조 【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add 제66조의 2【보호의 일시해제 절차 등의 게시】
제7절 출국권고등<개정2010.5.14>
add 제67조 【출국권고】
add 제68조 【출국명령】
제7장 선박등의검색<개정2010.5.14>
add 제69조 【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add 제70조 【내항 선박 등의 검색 등에 대한 준용 규정】
add 제71조 【출입국의 정지 등】
add 제72조 【승선허가】
제8장 선박등의장및운수업자의책임<개정2010.5.14>
add 제73조 【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
add 제73조의 2【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등】
add 제74조 【사전통보의 의무】
add 제75조 【보고의 의무】
add 제76조 【송환의 의무】
제8장 의2출국대기실설치ㆍ운영등<신설2021.8.17>
add 제76조의 2【송환대기장소】
add 제76조의 3【관리비용의 부담】
add 제76조의 4【강제력의 행사】
제8장 의3난민여행증명서발급등<개정2010.5.142012.2.102021.8.17>
add 제76조의 5【난민여행증명서】
add 제76조의 6【난민인정증명서 등의 반납】
add 제76조의 7【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
add 제76조의 8【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사무의 대행】
add 제76조의 9
add 제76조의 10
제9장 보칙<개정2010.5.14>
add 제77조 【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add 제78조 【관계 기관의 협조】
add 제79조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add 제79조의 2【각종 신청 등의 대행】
add 제79조의 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add 제80조 【사실조사】
add 제81조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add 제81조의 2【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
add 제81조의 3【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add 제82조 【증표의 휴대 및 제시】
add 제83조 【출입국사범의 신고】
add 제84조 【통보의무】
add 제85조 【형사절차와의 관계】
add 제86조 【신병의 인도】
add 제87조 【출입국관리 수수료】
add 제88조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add 제88조의 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add 제88조의 3【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
add 제88조의 4【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add 제89조 【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add 제89조의 2【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add 제90조 【신원보증】
add 제90조의 2【불법취업외국인의 출국비용 부담책임】
add 제91조 【문서 등의 송부】
add 제91조의 2【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
add 제92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add 제92조의 2【선박등의 운항 허가에 관한 협의】
add 제93조 【남북한 왕래 등의 절차】
제10장 벌칙<개정2010.5.14>
add 제93조의 2【벌칙】
add 제93조의 3【벌칙】
add 제94조 【벌칙】
add 제95조 【벌칙】
add 제96조 【벌칙】
add 제97조 【벌칙】
add 제98조 【벌칙】
add 제99조 【미수범 등】
add 제99조의 2【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add 제99조의 3【양벌규정】
add 제100조 【과태료】
제11장 고발과통고처분<개정2010.5.14> 제1절 고발<개정2010.5.14>
add 제101조 【고발】
제2절 통고처분<개정2010.5.14>
add 제102조 【통고처분】
add 제102조의 2【신용카드등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
add 제103조 【범칙금의 양정기준 등】
add 제104조 【통고처분의 고지방법】
add 제105조 【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add 제106조 【일사부재리】

제46조의2(강제퇴거집행 등에 대한 특칙)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5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같은 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제62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제65조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