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4.1.7, 2016.3.29, 2018.3.20, 2019.4.23, 2020.3.24>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2. 제7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

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

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 제2항 또는 제93조의3 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5. 제14조 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6. 제14조 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 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7.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8.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9.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10. 제18조 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사람

11. 제18조 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

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13.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

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

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

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

17의2. 제26조를 위반한 사람

18. 제28조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19.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람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9070호, 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