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법률 제19260호,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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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09.2.6>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제2장 허가또는등록<개정2009.2.6>
- add 제3조 【영업의 허가ㆍ등록】
- add 제4조 【허가ㆍ등록의 신청】
- add 제5조 【자본금】
- add 제6조 【허가ㆍ등록의 요건】
- add 제6조의 2【허가요건의 유지】
- add 제7조 【허가ㆍ등록의 실시】
- add 제8조 【예비허가】
- add 제9조
- add 제10조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 add 제11조 【허가 등의 공고】
-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개정2009.2.6> 제1절 신용카드업<개정2009.2.6>
- add 제12조 【적용 범위】
- add 제13조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
add
제14조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 add 제14조의 2【신용카드회원의 모집】
- add 제14조의 3【모집인의 등록】
- add 제14조의 4【등록의 취소 등】
- add 제14조의 5【모집질서 유지】
- add 제15조 【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
add
제16조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 add 제16조의 2【가맹점의 모집 등】
- add 제16조의 3【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 add 제16조의 4【등록의 취소 등】
- add 제16조의 5【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
add
제17조 【가맹점에 대한 책임】
- add 제18조 【거래조건의 주지의무】
- add 제18조의 2【가맹점 단체 설립 등】
- add 제18조의 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 add 제18조의 4【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
- add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 add 제19조의 2【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 add 제20조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 add 제21조 【가맹점의 해지의무】
- add 제22조
- add 제23조 【가맹점 모집ㆍ이용방식의 제한】
- add 제24조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 add 제24조의 2【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 add 제25조 【공탁】
- add 제26조 【공탁물의 배당 등】
- add 제2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add 제27조의 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 add 제27조의 3【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 add 제27조의 4【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 add 제27조의 5【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 제2절 시설대여업<개정2009.2.6>
- add 제28조 【적용 범위】
- add 제29조 【각종 자금의 이용】
- add 제30조 【「대외무역법」상의 특례】
- add 제31조 【「의료기기법」상의 특례】
- add 제32조 【행정처분상의 특례】
- add 제33조 【등기ㆍ등록상의 특례】
- add 제34조 【의무이행상의 특례】
- add 제35조 【자동차 등의 손해배상책임】
- add 제36조 【시설대여등의 표시】
- add 제37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제3절 할부금융업<개정2009.2.6>
- add 제38조 【적용 범위】
-
add
제39조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 add 제40조 【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
- 제4절 신기술사업금융업<개정2009.2.6>
- add 제41조 【적용 범위】
- add 제42조 【자금의 차입】
- add 제43조 【세제상의 지원】
- add 제44조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add 제44조의 2【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add 제45조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 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개정2009.2.6>
- add 제46조 【업무】
- add 제46조의 2【부수업무의 신고】
- add 제46조의 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 add 제47조 【자금조달방법】
- add 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 add 제49조 【부동산의 취득제한】
- add 제49조의 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add 제50조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 add 제50조의 2【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 add 제50조의 3
- add 제50조의 4
- add 제50조의 5
- add 제50조의 6
- add 제50조의 7
- add 제50조의 8【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 add 제50조의 9
- add 제50조의 10【광고의 자율심의】
- add 제50조의 11
- add 제50조의 1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 add 제50조의 13【금리인하 요구】
- add 제51조 【유사상호의 사용금지】
- add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장 감독<개정2009.2.6>
- add 제53조 【감독】
- add 제53조의 2【검사】
- add 제53조의 3【건전경영의 지도】
- add 제54조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 add 제54조의 2【경영의 공시】
- add 제54조의 3【약관의 개정 등】
- add 제54조의 4【안전성확보의무】
- add 제54조의 5【신용정보보호】
- add 제55조 【회계처리】
- add 제56조 【감사인의 지정】
- add 제57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 add 제58조 【과징금】
- add 제58조의 2【이의신청】
- add 제58조의 3【과오납금의 환급】
- add 제58조의 4【환급가산금】
- add 제59조
- add 제60조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
- add 제61조 【청문】
-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개정2009.2.6>
- add 제62조 【설립】
- add 제63조 【가입】
- add 제64조 【업무】
- add 제65조 【정관】
- add 제66조 【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add 제67조 【기부금관리재단의 설립 등】
- add 제68조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
- add 제68조의 2【재단의 운영 재원】
- 제7장 보칙<개정2009.2.6>
- add 제69조
- add 제69조의 2【권한의 위탁】
- 제8장 벌칙<개정2009.2.6>
- add 제70조 【벌칙】
- add 제71조 【양벌규정】
- add 제72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