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68호,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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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공공기관의 책무】
- add 제4조 【정당의 책무】
- add 제5조 【기업의 의무】
- add 제6조 【국민의 의무】
- add 제7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 add 제7조의 2
- add 제8조 【공직자 행동강령】
- add 제9조 【공직자의 생활보장】
- add 제10조 【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 add 제11조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 add 제12조 【기능】
- add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 add 제14조 【위원장】
- add 제15조 【위원의 결격사유】
- add 제16조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add 제17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 add 제1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add 제19조 【위원회의 의결】
- add 제20조 【소위원회】
- add 제21조 【분과위원회】
- add 제22조 【전문위원】
- add 제23조 【사무처의 설치】
- add 제24조 【자문기구】
- add 제25조 【공무원 등의 파견】
- add 제26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 add 제27조 【제도개선의 권고】
- add 제27조의 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 add 제27조의 3【조사ㆍ평가결과의 공개】
- add 제28조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 add 제29조 【의견청취 등】
- add 제30조 【비밀누설의 금지】
- add 제31조
-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add 제32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 add 제33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 add 제34조 【활동비 지원】
- add 제35조 【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 add 제36조 【사무기구】
- add 제37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 add 제38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장 고충민원의처리
- add 제39조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 add 제40조 【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 add 제41조 【고충민원의 조사】
- add 제42조 【조사의 방법】
- add 제43조 【고충민원의 이송 등】
- add 제44조 【합의의 권고】
- add 제45조 【조정】
- add 제46조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 add 제47조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 add 제48조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 add 제49조 【결정의 통지】
- add 제50조 【처리결과의 통보 등】
- add 제51조 【감사의 의뢰】
- add 제52조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 add 제53조 【공표】
- add 제54조 【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 제5장 부패행위등의신고및신고자등보호
- add 제55조 【부패행위의 신고】
- add 제56조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 add 제57조 【신고자의 성실의무】
- add 제57조의 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add 제58조 【신고의 방법】
- add 제58조의 2【비실명 대리신고】
- add 제59조 【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 add 제60조 【조사결과의 처리】
- add 제61조 【재정신청】
- add 제61조의 2【이의신청】
- add 제62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add 제62조의 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 add 제62조의 3【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 add 제62조의 4【행정소송의 제기 등】
- add 제62조의 5【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 add 제62조의 6【이행강제금】
- add 제63조 【불이익 추정】
- add 제63조의 2【화해의 권고 등】
- add 제64조 【신고자의 비밀보장】
- add 제64조의 2【신변보호조치】
- add 제65조 【협조자 보호】
- add 제66조 【책임의 감면 등】
- add 제66조의 2【협조의 요청】
- add 제67조 【준용규정】
-
add
제68조 【포상 및 보상 등】
- add 제69조 【보상심의위원회】
- add 제70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 add 제70조의 2【보상금 등의 상환 및 환수】
- add 제71조 【보상금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 제6장 국민감사청구
- add 제72조 【감사청구권】
- add 제73조 【감사청구의 방법】
- add 제74조 【감사실시의 결정】
- add 제75조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 add 제76조 【운영】
- 제7장 보칙
- add 제77조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 add 제78조 【고충민원사무의 정보보호】
- add 제79조 【고충민원 신청사항의 게시 등】
- add 제80조 【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 add 제81조 【교육과 홍보 등】
- add 제81조의 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 add 제81조의 3【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
- add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add 제82조의 2【자료 제출 요구】
- add 제83조 【취업자의 해임요구】
- add 제83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add 제84조 【국회 등의 특례】
- add 제8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제8장 벌칙
- add 제86조
- add 제87조 【업무상 비밀누설죄】
- add 제88조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add 제89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 add 제90조 【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 add 제91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