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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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기본원칙】
add 제3조의 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추진체계의구축
add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add 제6조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add 제7조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8조 【실태조사 등】
add 제9조
add 제10조
add 제10조의 2【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3장 정보통신진흥 제1절 정보통신진흥기반조성
add 제11조 【국내 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12조 【학점이수 인턴제도】
add 제12조의 2【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 등】
add 제13조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ㆍ육성】
add 제14조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
제2절 신규정보통신기술및서비스등의진흥
add 제15조 【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등】
add 제16조 【기술ㆍ서비스 등의 표준화】
add 제17조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add 제18조 【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add 제19조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사업화 지원】
add 제20조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공공구매의 활성화】
제3절 디지털콘텐츠소프트웨어및양자정보통신기술등의진흥<개정2020.6.9>
add 제21조 【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add 제22조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
add 제23조
add 제24조
add 제25조 【소프트웨어 융합의 촉진】
add 제26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활성화】
add 제27조 【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
add 제27조의 2【양자정보통신기술의 진흥과 활성화】
add 제27조의 3【민간 부문의 양자정보통신기술개발 지원】
add 제27조의 4【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add 제28조 【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add 제29조 【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
제4장 정보통신융합등활성화지원등 제1절 벤처지원및기술거래등활성화
add 제30조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등】
add 제31조 【국제협력 및 글로벌협의체 운영 등】
add 제32조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add 제33조 【기술거래의 활성화】
add 제34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2절 정보통신융합등활성화
add 제35조 【정보통신융합등 문화의 확산 장려】
add 제36조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add 제36조의 2【일괄처리】
add 제37조 【임시허가】
add 제38조 【임시허가의 취소】
add 제38조의 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add 제38조의 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add 제38조의 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
add 제38조의 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5장 보칙
add 제39조 【재원마련】
add 제40조 【청문】
add 제41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add 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43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6장 벌칙
add 제44조 【벌칙】
add 제45조 【양벌규정】
add 제46조 【과태료】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 "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처리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과 관련된 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마. 양자(量子)역학적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암호 및 통신, 양자센서 및 소자, 양자컴퓨터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양자정보통신기술"이라 한다)

2. "정보통신융합"이란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벤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5. "사업화"란 정보통신 관련 연구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ㆍ제조ㆍ제작된 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ㆍ유통ㆍ제공하는 등 경영활동으로 연결시키거나 경영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조직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6.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7. "디지털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8. "디지털콘텐츠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복제ㆍ전송ㆍ유통 등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9. "정보통신장비"란 정보통신 관련 장치ㆍ기계ㆍ기구(器具)ㆍ부품ㆍ선로(線路) 및 그 밖의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0.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240호, 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