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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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3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4조 【기본계획의 내용】
add 제4조의 2【기본계획의 변경 등】
add 제5조 【예정지역의 지정 등】
add 제6조
add 제7조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add 제8조 【실시계획의 수립 등】
add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9조의 2【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add 제10조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add 제11조 【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add 제12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add 제13조 【준공확인】
add 제14조 【시설의 귀속 등】
add 제15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add 제16조 【토지등의 수용】
add 제17조 【선수금 등】
add 제17조의 2【선수금 등의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 등】
add 제18조 【감독】
add 제18조의 2【청문】
add 제19조
add 제20조 【국고 보조 등】
add 제21조 【부대공사의 시행】
add 제21조의 2【부대사업의 시행】
add 제21조의 3【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add 제21조의 4【예정지역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add 제21조의 5【예정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add 제22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add 제23조 【권한의 위임】
add 제24조 【벌칙】
add 제24조의 2【벌칙】
add 제25조 【양벌규정】
add 제26조 【과태료】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항만건설 촉진법(법률 제19117호,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