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117호, 2022.12.27.)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4조 【국가 등의 지원】
- 제2장 임대사업자및주택임대관리업자
- add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 add 제5조의 2【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 add 제5조의 3【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 add 제5조의 4【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 add 제5조의 5【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
- add 제5조의 6【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 add 제5조의 7【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
- add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 add 제7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 add 제8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 add 제9조 【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
- add 제10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 add 제11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 add 제12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 add 제13조 【위ㆍ수탁계약서 등】
- add 제14조 【보증상품의 가입】
- add 제15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 add 제16조 【등록증 대여 등 금지】
-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건설
- add 제17조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 add 제18조 【토지 등의 우선 공급】
- add 제19조 【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 add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2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1조의 2【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 add 제21조의 3【용도지역의 변경 결정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개정2018.1.16>
- add 제22조 【촉진지구의 지정】
- add 제23조 【시행자】
- add 제24조 【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 add 제2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 add 제26조 【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 add 제27조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 add 제28조 【지구계획 승인 등】
- add 제28조의 2【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
add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add 제30조 【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 add 제31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 add 제32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 add 제33조 【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 add 제34조 【토지등의 수용 등】
- add 제35조 【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 add 제35조의 2【촉진지구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 add 제36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37조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
- add 제38조 【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
- add 제39조 【조성토지의 공급】
- add 제39조의 2【준공검사】
- add 제40조 【감독】
- add 제41조 【관계 법률의 준용】
- add 제41조의 2【촉진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공급임대차계약및관리
- add 제42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 add 제42조의 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 add 제42조의 3【임차인의 자격 확인】
- add 제42조의 4【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 add 제42조의 5【금융정보등의 제공】
- add 제42조의 6【자료요청】
- add 제42조의 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 add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 add 제44조 【임대료】
- add 제44조의 2【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
- add 제45조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 add 제46조 【임대차계약 신고】
- add 제47조 【표준임대차계약서】
- add 제48조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 add 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add 제50조 【준주택의 용도제한】
- add 제50조의 2【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특례】
- add 제51조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 add 제52조 【임차인대표회의】
- add 제53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add 제54조 【준주택에 관한 특례】
- add 제55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 add 제56조 【분쟁의 조정신청】
- add 제57조 【조정의 효력】
- 제6장 보칙
- add 제58조 【협회의 설립 등】
- add 제59조 【협회의 설립인가 등】
- add 제59조의 2【임대사업 등의 지원】
- add 제60조 【임대주택정보체계】
- add 제61조 【보고ㆍ검사 등】
- add 제62조 【권한의 위임 등】
- add 제63조 【가산금리】
- add 제6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7장 벌칙
- add 제65조 【벌칙】
- add 제66조 【양벌규정】
- add 제67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