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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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사방사업의 구분】
add 제3조의 2【사방사업 기본계획 등】
add 제3조의 3【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
add 제4조 【사방지의 지정】
add 제5조 【사방사업의 시행】
add 제6조 【국가 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add 제6조의 2【사방댐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add 제7조 【비용의 부담 등】
add 제7조의 2【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add 제7조의 3【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add 제8조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
add 제9조 【공무원의 조사 등】
add 제10조 【손실보상 등】
add 제10조의 2【토지등의 수용ㆍ사용】
add 제11조 【보상금의 결정】
add 제12조 【재결의 신청】
add 제13조 【사방사업의 거부 등의 금지】
add 제14조 【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add 제15조 【사방시설의 관리】
add 제16조 【관리비용의 부담】
add 제17조 【수익의 귀속】
add 제18조
add 제19조
add 제20조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add 제21조 【비용의 변상】
add 제22조 【서류 등의 무료열람 등】
add 제22조의 2【한국치산기술협회】
add 제22조의 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방사업】
add 제24조 【공공단체 등의 사방사업】
add 제24조의 2【국제협력 등】
add 제24조의 3【사방사업의 기술개발 등】
add 제25조 【권한의 위임】
add 제26조 【사업의 위탁】
add 제27조 【벌칙】
add 제28조 【벌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砂防事業)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3>

사방사업법(법률 제19117호,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