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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3.3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add 제3조의 2【경계소하천의 관리】
add 제3조의 3【소하천구역의 결정】
add 제4조 【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add 제4조의 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add 제4조의 3【소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add 제4조의 4【소하천등 설계기준】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2장 소하천등정비<개정2016.1.27>
add 제6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7조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add 제8조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add 제8조의 2【업무의 대행】
add 제9조 【소하천대장】
add 제10조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add 제10조의 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10조의 3【소하천등 정비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
add 제11조 【주민 의견의 청취 등】
add 제12조 【토지 등의 수용】
add 제13조 【비용 보조】
제3장 소하천의보전<개정2010.3.31>
add 제14조 【소하천등의 점용 등】
add 제15조 【허가의 제한 등】
add 제16조 【원상회복 의무】
add 제17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add 제18조 【공익을 위한 처분】
add 제18조의 2【청문】
add 제19조 【관리청에 대한 감독】
add 제20조 【허가의 실효】
제4장 보칙<개정2010.3.31>
add 제21조 【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add 제22조 【점용료 등의 징수】
add 제23조 【점용료등의 강제징수】
add 제23조의 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24조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add 제24조의 2【폐천부지등의 관리】
add 제25조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유상양여】
add 제26조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26조의 2【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add 제26조의 3【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add 제26조의 4【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
제5장 벌칙<개정2010.3.31>
add 제27조 【벌칙】
add 제28조 【양벌규정】
add 제29조 【과태료】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소하천구역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처분청은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소하천정비법(법률 제19117호,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