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법률 제19117호,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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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제2장 관광사업 제1절 통칙
- add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 add 제4조 【등록】
- add 제5조 【허가와 신고】
- add 제6조 【지정】
- add 제7조 【결격사유】
- add 제8조 【관광사업의 양수 등】
- add 제9조 【보험 가입 등】
- add 제10조 【관광표지의 부착 등】
- add 제11조 【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 제2절 여행업
- add 제11조의 2【결격사유】
- add 제12조 【기획여행의 실시】
- add 제12조의 2【의료관광 활성화】
- add 제13조 【국외여행 인솔자】
- add 제13조의 2【자격취소】
- add 제14조 【여행계약 등】
- 제3절 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등
- add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
add
제16조 【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 add 제17조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 add 제18조 【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 add 제18조의 2【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 add 제19조 【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 add 제19조의 2
- add 제20조 【분양 및 회원 모집】
- add 제20조의 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 제4절 카지노업
- add 제21조 【허가 요건 등】
- add 제21조의 2【허가의 공고 등】
- add 제22조 【결격사유】
- add 제23조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 add 제24조 【조건부 영업허가】
- add 제25조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 add 제26조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와 영업 방법 등】
- add 제27조 【지도와 명령】
- add 제28조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 add 제29조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 사항】
- add 제30조 【기금 납부】
- add 제30조의 2【납부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제5절 유원시설업
- add 제31조 【조건부 영업허가】
- add 제32조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 add 제33조 【안전성검사 등】
- add 제33조의 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 add 제34조 【영업질서 유지 등】
- add 제34조의 2【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6절 영업에대한지도와감독
- add 제35조 【등록취소 등】
- add 제36조 【폐쇄조치 등】
- add 제37조 【과징금의 부과】
- 제7절 관광종사원
- add 제38조 【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 add 제39조 【교육】
- add 제40조 【자격취소 등】
- 제3장 관광사업자단체
- add 제41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 add 제42조 【정관】
- add 제43조 【업무】
- add 제44조 【「민법」의 준용】
- add 제45조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 add 제46조 【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4장 관광의진흥과홍보
- add 제47조 【관광정보 활용 등】
- add 제47조의 2【관광통계】
- add 제47조의 3【장애인ㆍ고령자 관광 활동의 지원】
- add 제47조의 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 add 제47조의 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 add 제47조의 6【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add 제47조의 7【관광산업 진흥 사업】
- add 제47조의 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 add 제48조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 add 제48조의 2【지역축제 등】
- add 제48조의 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 add 제48조의 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 add 제48조의 5【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 add 제48조의 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 add 제48조의 7
- add 제48조의 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 add 제48조의 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 add 제48조의 10【한국관광 품질인증】
- add 제48조의 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 제5장 관광지등의개발 제1절 관광지및관광단지의개발
- add 제49조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 add 제50조 【기본계획】
- add 제51조 【권역계획】
- add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등】
- add 제52조의 2【행위 등의 제한】
- add 제53조 【조사ㆍ측량 실시】
- add 제54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
- add 제55조 【조성계획의 시행】
- add 제56조 【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 add 제57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 add 제57조의 2【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
add
제5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 add 제58조의 2【준공검사】
- add 제58조의 3【공공시설 등의 귀속】
- add 제59조 【관광지등의 처분】
- add 제6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 add 제61조 【수용 및 사용】
- add 제62조
- add 제63조 【선수금】
- add 제64조 【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 add 제64조의 2【분담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add 제65조 【강제징수】
- add 제66조 【이주대책】
- add 제67조 【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 add 제68조
- add 제69조 【관광지등의 관리】
- 제2절 관광특구
- add 제70조 【관광특구의 지정】
- add 제70조의 2【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 add 제71조 【관광특구의 진흥계획】
- add 제72조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 add 제73조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 add 제74조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 제6장 보칙
- add 제75조
- add 제76조 【재정지원】
- add 제76조의 2【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 add 제77조 【청문】
- add 제78조 【보고ㆍ검사】
- add 제79조 【수수료】
- add 제8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7장 벌칙
- add 제81조 【벌칙】
- add 제82조 【벌칙】
- add 제83조 【벌칙】
- add 제84조 【벌칙】
- add 제85조 【양벌규정】
- add 제86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