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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4조의 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add 제4조의 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add 제4조의 4【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add 제5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add 제6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7조 【방류수수질기준】
add 제8조 【타인토지의 출입 등】
add 제9조 【손실보상】
add 제10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add 제10조의 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add 제10조의 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2장 공공하수도의설치및관리
add 제11조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add 제12조 【설치기준 등】
add 제13조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시행】
add 제14조 【타공사의 시행】
add 제15조 【사용의 공고 등】
add 제16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add 제17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18조 【공공하수도관리청】
add 제19조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add 제19조의 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add 제19조의 3【결격사유】
add 제19조의 4【등록취소 등】
add 제19조의 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add 제19조의 6【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add 제20조 【기술진단 등】
add 제20조의 2【기술진단의 대행 등】
add 제20조의 3【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add 제20조의 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add 제21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add 제22조 【사용의 제한 등】
add 제23조 【제해시설의 설치 등】
add 제24조 【점용허가】
add 제25조 【공사의 중지명령 등】
add 제26조 【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제3장 개인하수도의설치및관리 제1절 배수설비등<개정2010.6.8>
add 제27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add 제28조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add 제29조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add 제30조 【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
add 제31조 【배수설비 등의 검사】
add 제32조 【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add 제33조 【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add 제3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add 제34조의 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
add 제35조 【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add 제36조 【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add 제3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add 제38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add 제39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add 제40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제4장 분뇨의처리
add 제41조 【분뇨처리 의무】
add 제42조 【분뇨의 광역관리 등】
add 제43조 【분뇨의 처리】
add 제44조 【분뇨의 재활용】
제5장 하수ㆍ분뇨관련영업
add 제45조 【분뇨수집ㆍ운반업】
add 제46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위 승계】
add 제47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add 제48조 【결격사유】
add 제49조 【허가의 취소 등】
add 제50조 【과징금】
add 제5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add 제5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add 제5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add 제54조 【등록의 취소 등】
add 제55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add 제56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add 제56조의 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6장 비용부담등
add 제57조 【비용부담의 원칙】
add 제58조 【비용분담】
add 제59조 【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
add 제60조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비용부담】
add 제61조 【원인자부담금 등】
add 제62조 【타공사의 비용부담】
add 제63조 【국고보조】
add 제64조 【국유지의 무상대여ㆍ양여】
add 제65조 【사용료 등】
제7장 보칙
add 제66조 【기술관리인】
add 제67조 【교육】
add 제68조 【장부의 기록ㆍ보존】
add 제68조의 2【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
add 제68조의 3【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add 제69조 【보고ㆍ검사】
add 제69조의 2【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실태점검】
add 제70조 【수수료】
add 제71조 【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add 제72조 【청문】
add 제73조 【강제징수 등】
add 제7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add 제74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add 제75조 【벌칙】
add 제76조 【벌칙】
add 제77조 【벌칙】
add 제78조 【벌칙】
add 제79조 【양벌규정】
add 제80조 【과태료】

제12조(설치기준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2022.12.27>

1.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할 것

2. 공공하수도의 시설규모 및 배치, 방류 지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하수도의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하수도법(법률 제19127호,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