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법률 제19117호,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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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책무】
- add 제3조 【정의】
- add 제4조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5조 【수도정비계획의 수립】
- add 제6조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 add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 add 제7조의 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 add 제7조의 3【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add 제8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 add 제8조의 2【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 add 제9조 【주민지원사업】
- add 제10조 【재원 등】
- add 제11조 【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 add 제12조 【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 add 제13조 【영리행위 금지 등】
- add 제14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 add 제14조의 2【인증의 취소 등】
- add 제14조의 3【검사기관의 지정 등】
- add 제14조의 4【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 add 제14조의 5【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 add 제14조의 6【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 add 제14조의 7【현장조사 등】
- add 제14조의 8【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 add 제1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 add 제15조의 2【물절약전문업의 등록】
- add 제15조의 3【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등】
- add 제15조의 4【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한】
- add 제16조 【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
- 제2장 일반수도사업
- add 제17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 add 제18조 【시설 기준 등】
- add 제19조 【완공 시 수질검사】
- add 제20조 【수도시설의 보호】
- add 제21조 【수도시설의 관리】
- add 제21조의 2【상수도관망의 관리】
- add 제21조의 3【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 add 제21조의 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 add 제21조의 5【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 add 제22조 【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 add 제23조 【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 add 제23조의 2【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실태점검】
- add 제24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add 제24조의 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add 제25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 add 제25조의 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 add 제25조의 3【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 add 제26조 【수질기준】
- add 제26조의 2【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 add 제27조 【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
- add 제28조 【정수처리기준】
- add 제28조의 2【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 add 제29조 【수질검사와 수량분석】
- add 제29조의 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 add 제30조 【수돗물평가위원회】
- add 제31조 【수돗물품질보고서】
- add 제32조 【건강진단】
- add 제33조 【위생상의 조치】
- add 제34조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 add 제35조 【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 add 제36조 【교육】
- add 제37조 【급수의 긴급정지 등】
- add 제38조 【공급규정】
- add 제39조 【급수 의무】
- add 제40조 【관할 구역 외의 급수】
- add 제41조 【긴급 급수 지원】
- add 제42조 【사업의 폐업 또는 휴업】
- add 제43조 【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 add 제44조 【수도시설등의 매수】
- add 제45조 【소화전】
-
add
제4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47조 【마을상수도】
- 제3장 공업용수도사업
- add 제48조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 add 제49조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 add 제49조의 2【공업용수도사업자의 하수처리수 공급에 관한 특례】
- add 제50조 【준용 규정】
- 제4장 전용수도
- add 제51조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 add 제52조 【전용상수도 인가】
- add 제53조 【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 add 제54조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 add 제55조 【소규모급수시설】
- add 제55조의 2【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 제5장 한국상하수도협회
- add 제56조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
- add 제57조 【임원과 선출 방법 등】
- add 제58조 【감독】
- add 제59조 【「민법」규정의 준용】
- 제6장 토지등의수용과사용
- add 제60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 add 제60조의 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 add 제60조의 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 add 제61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제7장 감독
- add 제62조 【지휘ㆍ감독】
- add 제63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 add 제64조 【개선 명령 등】
- add 제65조 【공급 조건의 변경】
- add 제66조 【보고의 요구 등】
- 제8장 보칙
- add 제67조 【수도시설의 관할권】
- add 제68조 【요금 등의 강제징수】
- add 제69조 【수입금의 사용 제한】
- add 제70조 【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 add 제71조 【원인자부담금】
- add 제72조 【수도요금 등의 납부】
- add 제73조 【기술 연구ㆍ개발 등】
- add 제74조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 add 제74조의 2【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 add 제74조의 3【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 add 제74조의 4【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 add 제75조 【국고 보조 등】
- add 제76조 【수도사업용 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
- add 제77조 【국유지의 매각ㆍ임대】
- add 제77조의 2【국유재산의 무상사용】
- add 제78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 add 제79조 【청문】
- add 제8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9장 벌칙
- add 제81조 【벌칙】
- add 제82조 【벌칙】
- add 제83조 【벌칙】
- add 제84조 【벌칙】
- add 제85조 【벌칙】
- add 제86조 【양벌규정】
- add 제87조 【과태료】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57>부터 <98>까지 생략
<5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57>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