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17호,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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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11.8.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산업입지정책심의회】
- add 제3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장 산업입지개발지침<개정2011.8.4>
- add 제4조 【기초조사】
- add 제5조 【산업입지개발지침】
- add 제5조의 2【산업입지수급계획 등】
- add 제5조의 3【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ㆍ운영】
- 제3장 산업단지의지정<개정2011.8.4>
- add 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 add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 add 제7조의 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 add 제7조의 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 add 제7조의 4【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 add 제7조의 5【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등】
- add 제7조의 6【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 add 제7조의 7【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의 지정 등】
- add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 add 제8조의 2【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 add 제8조의 3【준산업단지의 지정】
- add 제9조 【공업지역 등의 활용】
- add 제10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 add 제11조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
- add 제12조 【행위 제한 등】
- add 제13조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 add 제13조의 2【산업단지의 전환】
- add 제13조의 3【산업단지의 통합】
- add 제13조의 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 제4장 산업단지의개발<개정2011.8.4>
- add 제14조
- add 제15조
- add 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add 제16조의 2【조합의 설립 등】
- add 제17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add 제17조의 2【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 add 제18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add 제18조의 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add 제19조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add 제19조의 2【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 add 제20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 add 제20조의 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
add
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add 제21조의 2
- add 제22조 【토지수용】
- add 제2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 add 제24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add 제2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add 제26조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 add 제27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 add 제28조 【비용의 부담】
- add 제29조 【기반시설 지원】
- add 제29조의 2【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 add 제29조의 3【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 add 제30조 【기존 공장의 존치 등】
- add 제31조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 add 제32조 【선수금】
- add 제33조 【시설 부담】
- add 제34조 【이의신청 등】
- add 제35조 【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 add 제36조 【이주대책 등】
- add 제37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 add 제38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 add 제38조의 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 add 제38조의 3【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
- add 제38조의 4【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 등】
- add 제38조의 5【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 add 제38조의 6【이전기업전용단지의 특례】
- add 제38조의 7
- add 제39조 【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 제5장 산업단지등의재생<신설2009.12.29>
- add 제39조의 2【재생사업지구의 지정】
- add 제39조의 3【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 add 제39조의 4【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 add 제39조의 5【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 add 제39조의 6【재생사업의 시행방식】
- add 제39조의 7【재생시행계획의 승인】
- add 제39조의 8【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 add 제39조의 9【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 add 제39조의 10【재생사업에의 준용】
- add 제39조의 11【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 add 제39조의 12【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의 지정】
- add 제39조의 13【활성화구역에 대한 특례】
- add 제39조의 14【입주기업 지원대책】
- add 제39조의 15【개발이익의 재투자】
- add 제39조의 16【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 add 제39조의 17【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 add 제39조의 18【재생사업의 총괄관리】
- add 제39조의 19【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 add 제39조의 20【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설립】
- add 제39조의 21【이의신청 등】
- add 제39조의 22【재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
- 제6장 산업단지외지역의공장입지<개정2009.12.29>
- add 제40조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
- add 제40조의 2【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 add 제40조의 3【공장입지 유도지구의 특례】
- add 제41조
- add 제42조
- add 제43조 【공장설립민원실의 활용】
- add 제44조 【유치지역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 제7장 보칙<개정2011.8.4>
- add 제4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 add 제46조 【자금 지원】
- add 제46조의 2【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 add 제46조의 3【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 add 제46조의 4【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add 제46조의 5【북한지역의 공장입지의 개발 및 지원】
- add 제46조의 6【임대전용산업단지】
- add 제46조의 7【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적용특례】
- add 제46조의 8【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47조 【보고 및 검사 등】
- add 제48조 【감독】
- add 제48조의 2
- add 제48조의 3【항만건설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
- add 제49조 【권한의 위임】
- add 제50조 【관계 서류 등의 열람】
- 제8장 벌칙<신설2011.8.4>
- add 제51조 【벌칙】
- add 제52조 【양벌규정】
- add 제53조 【과징금】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51>부터 <98>까지 생략
<5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51>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