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법률 제19117호,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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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09.5.21>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 add 제4조 【전기사용자의 보호】
- add 제5조 【환경보호】
- add 제6조 【보편적 공급】
- 제2장 전기사업 제1절 허가등
- add 제7조 【전기사업의 허가】
- add 제7조의 2【전기신사업의 등록】
-
add
제7조의 3【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add 제8조 【결격사유】
- add 제9조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 add 제10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 add 제10조의 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 add 제11조 【사업의 승계 등】
- add 제11조의 2【처분효과의 승계】
- add 제12조 【사업허가의 취소 등】
- add 제13조 【청문】
- 제2절 업무<개정2009.5.21>
- add 제14조 【전기공급의 의무】
- add 제15조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 add 제16조 【전기의 공급약관】
- add 제16조의 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 add 제16조의 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 add 제16조의 4【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
- add 제16조의 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 add 제17조 【전기요금의 청구】
- add 제17조의 2【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add 제18조 【전기품질의 유지】
- add 제19조 【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 add 제20조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 add 제20조의 2【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 add 제21조 【금지행위】
- add 제22조 【사실조사 등】
- add 제23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 add 제24조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add 제24조의 2【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 제3장 전력수급의안정
- add 제25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25조의 2【기초조사 등의 실시】
- add 제26조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의 신고】
- add 제27조 【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 add 제27조의 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 add 제28조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
- add 제29조 【전기의 수급조절 등】
- add 제30조 【손실보상】
- 제4장 전력시장 제1절 전력시장의구성
- add 제31조 【전력거래】
- add 제31조의 2【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
- add 제32조 【전력의 직접 구매】
- add 제33조 【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 add 제34조 【차액계약】
- 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 add 제35조 【설립】
- add 제36조 【업무】
- add 제37조 【정관의 기재사항】
- add 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39조 【회원의 자격】
- add 제40조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 add 제41조 【정보의 공개】
- add 제42조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 add 제43조 【전력시장운영규칙】
- add 제43조의 2【중개시장운영규칙】
- add 제44조 【전력시장에의 참여자격】
- add 제45조 【전력계통의 운영방법】
- add 제46조 【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 제5장 전력산업의기반조성
- add 제47조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 add 제47조의 2【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 add 제48조 【기금의 설치】
- add 제49조 【기금의 사용】
- add 제50조 【기금의 조성】
- add 제51조 【부담금】
- add 제5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 제6장 전기위원회
- add 제53조 【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add 제54조 【위원의 자격 등】
- add 제55조 【위원의 신분보장】
- add 제56조 【전기위원회의 기능】
- add 제57조 【전기위원회의 재정】
- add 제58조 【의결정족수】
- add 제59조 【전문위원회】
- add 제60조 【조직 및 운영】
- 제7장 전기설비의안전관리
- add 제61조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add 제62조
- add 제63조 【사용전검사】
- add 제64조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 add 제65조
- add 제65조의 2【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 add 제66조
- add 제66조의 2
- add 제66조의 3
- add 제67조 【기술기준】
- add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 add 제69조 【물밑선로의 보호】
- add 제70조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선로 손상행위 금지】
- add 제71조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 add 제72조 【설비의 이설 등】
- add 제72조의 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 add 제73조
- add 제73조의 2
- add 제73조의 3
- add 제73조의 4
- add 제73조의 5
- add 제73조의 6
- add 제73조의 7
- add 제73조의 8
- 제8장 삭제<2020.3.31>
- add 제74조
- add 제75조
- add 제76조
- add 제77조
- add 제78조
- add 제79조
- add 제80조
- add 제81조
- 제9장 삭제<2008.3.28>
- add 제82조
- add 제83조
- add 제84조
- add 제85조
- add 제86조
- 제10장 토지등의사용
- add 제87조 【다른 자의 토지 등의 사용】
- add 제88조 【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
- add 제89조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
- add 제89조의 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 add 제90조 【토지의 일시사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
- add 제90조의 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 add 제91조 【원상회복】
- add 제92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 제11장 보칙<개정2009.5.21>
- add 제92조의 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 add 제93조 【회계의 구분】
- add 제94조 【상각 등】
- add 제95조
- add 제96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 add 제96조의 2
- add 제96조의 3
- add 제96조의 4
- add 제96조의 5【충전요금의 표시】
- add 제97조 【수수료】
- add 제9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9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12장 벌칙<개정2009.5.21>
- add 제100조 【벌칙】
- add 제101조 【벌칙】
- add 제102조 【벌칙】
- add 제103조 【벌칙】
- add 제104조
- add 제105조 【벌칙】
- add 제106조 【벌칙】
- add 제107조 【양벌규정】
- add 제108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