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법률 제19117호,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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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국가의 권능】
- add 제3조 【정의】
- add 제4조 【광물의 채굴】
- add 제5조 【분리된 광물의 귀속】
- add 제6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 add 제7조 【행위의 효력의 승계】
- add 제8조
- add 제9조 【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한 특례】
- 제2장 광업권
- add 제9조의 2【광업권의 종류】
- add 제10조 【광업권의 성질】
- add 제10조의 2【외국인의 권리능력】
- add 제11조 【광업권의 처분 제한】
- add 제12조 【광업권의 존속기간】
- add 제13조 【광구의 단위구역】
- add 제14조 【단위구역의 예외】
- add 제15조 【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 add 제16조 【소멸 광구의 출원 제한】
- add 제17조 【공동광업출원인】
- add 제18조 【광업권설정 출원이 중복될 때의 우선순위】
- add 제19조 【출원의 각하】
- add 제20조 【중복 광구의 제한】
- add 제21조 【동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 add 제22조 【이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 add 제23조 【동종 광물 및 이종 광물】
- add 제24조 【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
- add 제25조 【광업권설정의 조건부 허가】
- add 제26조 【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
- add 제27조 【출원인의 명의 변경】
- add 제28조 【광업권설정】
- add 제29조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추가등록】
- add 제30조 【공동광업권자】
- add 제31조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
- add 제32조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 add 제33조 【현장조사 및 광구경계측량의 신청】
- add 제34조 【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
- add 제35조 【광업권의 취소】
- add 제36조 【취소와 저당권】
- add 제37조 【광업권의 포기 및 소멸등록】
- add 제38조 【광업권의 등록】
- add 제39조 【등록의 효력】
- add 제40조 【탐사계획의 신고】
- add 제40조의 2【굴진탐사의 제한】
- add 제41조 【탐사실적의 인정 및 채굴권설정의 출원 등】
- add 제42조 【채굴계획의 인가】
- add 제42조의 2【채굴의 시작, 중단 및 재개】
-
add
제43조 【허가 등의 의제】
- add 제44조 【채굴의 제한】
- add 제45조 【채굴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 add 제46조 【이종 광물 중복에 대한 광업의 제한】
- 제3장 조광권
- add 제47조 【성질 및 처분의 제한】
- add 제48조 【조광권자의 결격사유】
- add 제49조 【조광권의 존속기간】
- add 제50조 【조광구】
- add 제51조 【조광권의 설정 등】
- add 제52조 【설정인가 등】
- add 제53조 【채굴권의 변경과 조광권】
- add 제54조
- add 제55조 【행위의 효력의 승계】
- add 제56조 【조광권의 소멸】
- add 제57조 【조광권의 취소】
- add 제58조 【등록】
- add 제59조 【등록의 효력】
- add 제60조
- add 제61조 【준용】
- 제4장 국영광업
- add 제62조 【국영광업의 주무관청】
- add 제63조 【국영광업의 법인 설립】
- add 제64조 【국영광업의 사인 출자】
- add 제65조 【이익배당의 보호】
- add 제66조 【국영광업에 적용할 법】
- 제5장 토지의사용과수용
- add 제67조 【토지의 출입 및 장해물 제거】
- add 제68조 【토지 출입권 및 사용권】
- add 제69조 【토지의 출입 및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 add 제70조 【토지 사용의 목적】
- add 제71조 【토지 수용의 목적】
- add 제72조 【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
- add 제7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 add 제74조 【용수권】
- 제6장 광해(鑛害)배상
- add 제75조 【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
- add 제76조 【부담부분과 상환청구】
- add 제77조 【배상 방법】
- add 제78조 【배상 결정을 할 때의 고려 사항】
- add 제79조 【손해배상 예정액】
- add 제80조 【소멸시효】
- add 제81조 【관할 법원】
- add 제82조 【적용 제외】
- 제7장 감독및지원
- add 제83조 【생산 보고서】
- add 제84조 【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
- add 제85조 【광업 기본계획】
- add 제86조 【광업 발전을 위한 지원】
- add 제87조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 add 제88조 【부과금 징수 사무의 위탁】
- add 제89조 【감독】
- 제8장 이의신청
- add 제90조 【이의신청】
- add 제91조 【처분의 집행】
- add 제92조 【광업조정위원회】
- add 제93조 【의결】
- add 제94조 【재의 요구】
- add 제95조 【「행정심판법」의 준용】
- 제9장 보칙
- add 제96조 【권한의 위임】
- add 제97조 【광업 대리인】
- add 제98조 【수수료】
- add 제99조 【청문】
- 제10장 벌칙
- add 제100조 【벌칙】
- add 제101조 【벌칙】
- add 제102조 【벌칙】
- add 제102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add 제103조 【양벌규정】
- add 제104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