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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연안관리의 기본이념】
add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5조 【연안기본조사 등】
제2장 삭제<2018.4.17>
add 제6조
add 제7조
add 제8조
add 제9조
add 제10조
add 제11조
add 제12조
add 제13조
add 제14조
제3장 삭제<2018.4.17>
add 제15조
add 제16조
add 제17조
add 제18조
add 제19조
add 제20조
제3장 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지정ㆍ관리등<신설2013.8.13>
add 제20조의 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
add 제20조의 3【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add 제20조의 4【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20조의 5【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add 제20조의 6【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등】
add 제20조의 7【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add 제20조의 8【대집행】
add 제20조의 9【연안정비사업의 우선 시행】
제4장 연안정비사업
add 제21조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22조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add 제23조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add 제24조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add 제25조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add 제26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27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add 제28조 【비용의 부담 등】
add 제29조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제5장 연안관리심의회
add 제30조 【중앙연안관리심의회】
add 제31조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제6장 연안의효율적관리<개정2013.8.13>
add 제32조 【자연해안관리목표제】
add 제33조 【연안 지킴이】
add 제34조 【연안의 주기적 점검】
add 제34조의 2【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add 제34조의 3【연구개발】
add 제34조의 4【연안에 관한 교육ㆍ홍보】
add 제34조의 5【토지등의 매수】
add 제34조의 6【연안재해 위험평가 실시 등】
add 제34조의 7【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 등】
제7장 보칙<신설2013.8.13>
add 제35조 【토지등에의 출입 등】
add 제36조 【손실보상】
add 제37조 【위임ㆍ위탁】
add 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신설2013.8.13>
add 제38조의 2【벌칙】
add 제38조의 3【양벌규정】
add 제39조 【과태료】

제21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이하 "연안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연안관리법(법률 제19117호,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