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법률 제19117호,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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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연안관리의 기본이념】
- add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 add 제5조 【연안기본조사 등】
- 제2장 삭제<2018.4.17>
- add 제6조
- add 제7조
- add 제8조
- add 제9조
- add 제10조
- add 제11조
- add 제12조
- add 제13조
- add 제14조
- 제3장 삭제<2018.4.17>
- add 제15조
- add 제16조
- add 제17조
- add 제18조
- add 제19조
- add 제20조
- 제3장 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지정ㆍ관리등<신설2013.8.13>
- add 제20조의 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
- add 제20조의 3【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 add 제20조의 4【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add 제20조의 5【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add 제20조의 6【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등】
- add 제20조의 7【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 add 제20조의 8【대집행】
- add 제20조의 9【연안정비사업의 우선 시행】
- 제4장 연안정비사업
- add 제21조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22조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 add 제23조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 add 제24조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 add 제25조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
add
제26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 add 제27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 add 제28조 【비용의 부담 등】
- add 제29조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 제5장 연안관리심의회
- add 제30조 【중앙연안관리심의회】
- add 제31조 【지역연안관리심의회】
- 제6장 연안의효율적관리<개정2013.8.13>
- add 제32조 【자연해안관리목표제】
- add 제33조 【연안 지킴이】
- add 제34조 【연안의 주기적 점검】
- add 제34조의 2【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 add 제34조의 3【연구개발】
- add 제34조의 4【연안에 관한 교육ㆍ홍보】
- add 제34조의 5【토지등의 매수】
- add 제34조의 6【연안재해 위험평가 실시 등】
- add 제34조의 7【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 등】
- 제7장 보칙<신설2013.8.13>
- add 제35조 【토지등에의 출입 등】
- add 제36조 【손실보상】
- add 제37조 【위임ㆍ위탁】
- add 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8장 벌칙<신설2013.8.13>
- add 제38조의 2【벌칙】
- add 제38조의 3【양벌규정】
- add 제39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