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령의 개정ㆍ폐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9117호,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