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법률 제19117호,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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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지정등
- add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add 제3조의 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 add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add 제5조 【개발계획의 내용】
- add 제6조 【기초조사 등】
- add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 add 제8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add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 add 제10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 add 제10조의 2【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시행 제1절 시행자및실시계획등
- add 제11조 【시행자 등】
- add 제11조의 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 add 제12조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 add 제13조 【조합 설립의 인가】
- add 제14조 【조합원 등】
- add 제15조 【조합의 법인격 등】
- add 제16조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
- add 제17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add 제18조 【실시계획의 고시】
-
add
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add 제20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 add 제2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 add 제21조의 2【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 add 제21조의 3【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
- add 제21조의 4【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제2절 수용또는사용의방식에따른사업시행
- add 제22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add 제23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add 제24조 【이주대책 등】
- add 제25조 【선수금】
- add 제25조의 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 add 제26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 add 제27조 【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 제3절 환지방식에의한사업시행
- add 제28조 【환지 계획의 작성】
- add 제29조 【환지 계획의 인가 등】
- add 제30조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 add 제31조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 add 제32조 【입체 환지】
- add 제32조의 2【환지 지정 등의 제한】
- add 제32조의 3【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
- add 제33조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 add 제34조 【체비지 등】
- add 제35조 【환지 예정지의 지정】
- add 제36조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 add 제36조의 2【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 add 제37조 【사용ㆍ수익의 정지】
- add 제38조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 add 제39조 【토지의 관리 등】
- add 제40조 【환지처분】
- add 제41조 【청산금】
- add 제42조 【환지처분의 효과】
- add 제43조 【등기】
- add 제44조 【체비지의 처분 등】
- add 제45조 【감가보상금】
- add 제46조 【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 add 제47조 【청산금의 소멸시효】
- add 제48조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 add 제49조 【권리의 포기 등】
- 제4절 준공검사등
- add 제50조 【준공검사】
- add 제51조 【공사 완료의 공고】
- add 제52조 【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add 제53조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 add 제53조의 2【개발이익의 재투자】
- 제4장 비용부담등
- add 제54조 【비용 부담의 원칙】
- add 제55조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 add 제56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 add 제57조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 add 제58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 add 제59조 【보조 또는 융자】
- add 제60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 add 제61조 【특별회계의 운용】
- add 제62조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 add 제63조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 제5장 보칙
- add 제64조 【타인 토지의 출입】
- add 제65조 【손실보상】
- add 제66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 add 제67조 【공공시설의 관리】
- add 제68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 add 제69조 【국공유지 등의 임대】
- add 제70조 【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 add 제71조 【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
- add 제71조의 2【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 add 제72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 add 제73조 【권리의무의 승계】
- add 제74조 【보고 및 검사 등】
- add 제75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add 제76조 【청문】
- add 제77조 【행정심판】
- add 제78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 add 제79조 【위임 등】
- 제6장 벌칙
- add 제79조의 2【벌칙】
- add 제80조 【벌칙】
- add 제81조 【벌칙】
- add 제82조 【벌칙】
- add 제83조 【양벌규정】
- add 제84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add 제85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