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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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수립등
add 제5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add 제6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add 제7조 【자연환경 보전대책 등의 수립】
add 제8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확정】
제3장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등의설치
add 제9조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add 제10조 【접경지역발전협의회】
add 제11조 【접경지역발전기획단】
제4장 사업의시행
add 제12조 【사업시행자】
add 제13조 【사업의 시행승인】
add 제14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add 제15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add 제16조 【공공시설의 귀속】
제5장 접경지역발전을위한지원등
add 제17조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ㆍ운영 등】
add 제18조 【사업비의 지원 등】
add 제19조 【부담금 등의 감면】
add 제20조 【기업 등에 대한 지원】
add 제21조 【사회간접자본 지원】
add 제22조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add 제23조 【사회복지 및 통일교육 지원】
add 제24조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add 제25조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add 제26조 【지역 주민의 고용 및 지원】
add 제27조 【수로 보수 등에 대한 지원】
제6장 보칙등
add 제28조 【자료 제출과 출입ㆍ검사】
add 제29조 【청문】
add 제30조 【권한의 위임】
add 제31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법률 제19117호,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