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9117호,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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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2조의 2【준주택의 준용】
- add 제3조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
- add 제3조의 2【공공주택의 재원ㆍ세제지원 등】
- add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
-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지정등<개정2014.1.14>
- add 제6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 add 제6조의 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 add 제6조의 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 add 제6조의 4【특별관리지역의 해제】
- add 제6조의 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 add 제7조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 add 제7조의 2【주택지구 주변지역의 정비】
- add 제8조 【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 add 제9조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 add 제10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 add 제11조 【행위제한 등】
- add 제12조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 add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 add 제14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 특례】
-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조성<개정2014.1.14>
- add 제15조 【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 지정 등】
- add 제16조 【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
- add 제17조 【지구계획 승인 등】
-
add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add 제19조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 add 제20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
- add 제21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 add 제2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 add 제23조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 add 제24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 add 제24조의 2【「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 add 제25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 add 제26조 【토지에의 출입 등】
- add 제27조 【토지등의 수용 등】
- add 제27조의 2【건축물의 존치 등】
- add 제27조의 3【공공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 add 제28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add 제29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 add 제30조 【부담금의 감면】
- add 제31조 【준공검사】
- add 제32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
- add 제32조의 2【조성된 토지의 조성원가 공개】
- add 제32조의 3【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 add 제32조의 4【선수금 등】
- 제4장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개정2014.1.14>
- add 제33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add 제34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 제5장 공공주택의건설등<개정2014.1.14>
-
add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 add 제36조 【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 add 제37조 【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 add 제38조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
- add 제39조 【공사의 분할계약 등】
- add 제40조
- 제5장 의2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토지등에서의공공주택사업<신설2014.1.142021.5.18>
- add 제40조의 2【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 add 제40조의 3【「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 add 제40조의 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 add 제40조의 5【「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
- add 제40조의 6【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 제5장 의3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신설2021.7.20>
- add 제40조의 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
-
add
제40조의 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 add 제40조의 9【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 add 제40조의 10【토지등의 수용 등】
- add 제40조의 11【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40조의 12【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 add 제40조의 1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준용】
- 제6장 공공주택의매입<개정2014.1.14>
- add 제41조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 add 제42조
- add 제43조 【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
- add 제43조의 2【공공매입임대주택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
- add 제44조 【공공주택사업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 add 제45조 【임대주택의 인수】
- add 제45조의 2【기존주택의 임차】
- 제7장 공공주택본부<개정2015.8.28>
- add 제46조 【공공주택본부의 설치】
- add 제47조 【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 제8장 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ㆍ관리<개정2015.8.28> 제1절 공공주택의공급<신설2015.8.28>
- add 제48조 【공공주택의 공급】
- add 제48조의 2【공공분양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 add 제48조의 3【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 add 제48조의 4【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 add 제48조의 5【금융정보등의 제공】
- add 제48조의 6【자료요청】
- add 제48조의 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 제2절 공공주택의운영ㆍ관리<신설2015.8.28>
- add 제49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 add 제49조의 2【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 add 제49조의 3【재계약 거절 등】
- add 제49조의 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 add 제49조의 5【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 add 제49조의 6【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 add 제49조의 7【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 add 제49조의 8【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 등】
- add 제49조의 9【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 add 제49조의 10【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ㆍ처분 등】
- add 제50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 add 제50조의 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 add 제50조의 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 add 제50조의 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add 제50조의 5【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매각의 신고】
- add 제50조의 6
- add 제51조 【정보체계의 구축 등】
- 제9장 보칙<신설2015.8.28>
- add 제52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add 제52조의 2【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 add 제53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add 제53조의 2【협조 요청】
- add 제54조 【보고ㆍ검사 등】
- add 제55조 【감독】
- add 제56조 【청문】
- 제10장 벌칙<개정2015.8.28>
- add 제57조 【벌칙】
- add 제57조의 2【벌칙】
- add 제57조의 3【벌칙】
- add 제57조의 4【벌칙】
- add 제58조 【벌칙】
- add 제59조 【양벌규정】
- add 제60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