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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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5조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식품산업의진흥기반의조성
add 제7조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add 제8조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add 제9조 【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add 제9조의 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add 제10조 【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add 제11조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add 제12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add 제12조의 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제3장 식품산업의진흥
add 제13조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add 제13조의 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add 제13조의 3【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add 제14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add 제14조의 2【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add 제14조의 3【관계기관 등의 협조】
add 제15조 【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add 제16조
add 제17조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add 제17조의 2
add 제17조의 3【식품수출 지원기관】
add 제18조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add 제18조의 2【전통식품 자조금의 적립지원】
add 제19조 【식품성분 조사 등】
add 제19조의 2【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add 제19조의 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add 제19조의 4
add 제19조의 5
add 제19조의 6
제4장 식품의품질관리
add 제20조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add 제21조 【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add 제22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add 제22조의 2【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add 제22조의 3【우수식품등인증 신청의 제한】
add 제23조
add 제24조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add 제24조의 2【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add 제25조 【부정행위의 금지 등】
add 제26조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add 제27조 【수수료 등】
add 제28조 【표시변경 등의 명령】
add 제29조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add 제30조 【승계】
제5장 보칙
add 제31조 【조세의 감면】
add 제32조 【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add 제33조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add 제33조의 2【청문 등】
add 제3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3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add 제36조 【벌칙】
add 제37조 【양벌규정】
add 제38조 【과태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ㆍ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7.21, 2013.3.23, 2020.2.18>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ㆍ표시방법ㆍ신청절차,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④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1, 2013.3.23, 2020.2.18>

식품산업진흥법(법률 제19118호,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