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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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배제 등】
제2장 공유수면의관리등 제1절 공유수면의관리
add 제4조 【공유수면의 관리】
add 제5조 【금지행위】
add 제6조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add 제7조 【사업비 지원】
제2절 공유수면의점용ㆍ사용허가
add 제8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add 제9조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add 제10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add 제11조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 등】
add 제12조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add 제13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add 제14조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add 제15조 【변상금의 징수】
add 제16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제3절 점용ㆍ사용실시계획
add 제17조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add 제18조 【준공검사 등】
제4절 점용ㆍ사용관련처분등
add 제19조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add 제20조 【공익을 위한 처분】
add 제21조 【원상회복 등】
제3장 공유수면의매립 제1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add 제22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23조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등】
add 제24조 【매립기본계획의 내용】
add 제25조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add 제26조 【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add 제27조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2절 공유수면매립면허등
add 제28조 【매립면허】
add 제29조 【매립면허의 부관】
add 제30조 【매립면허의 기준】
add 제31조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범위】
add 제32조 【매립으로 인한 손실방지와 보상 등】
add 제33조 【매립면허의 고시】
add 제34조 【매립면허 수수료】
add 제35조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add 제36조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add 제37조 【매립지의 이관】
제3절 매립공사
add 제38조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add 제39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add 제39조의 2【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add 제40조 【매립공사】
add 제41조 【토지 등에의 출입 등】
add 제42조 【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add 제43조 【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양도 등】
add 제44조 【매립지의 사용】
add 제45조 【준공검사】
제4절 매립지의소유권취득등
add 제46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add 제47조 【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 등】
add 제48조 【매립목적 변경의 제한】
add 제49조 【매립목적 변경제한의 예외】
add 제50조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add 제51조 【매립지 사용의 확인】
제5절 공유수면매립관련처분등
add 제52조 【매립면허의 취소 등】
add 제53조 【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
add 제54조 【원상회복】
제4장 보칙
add 제55조 【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ㆍ사용 관련 조사 등】
add 제56조 【공유수면매립 관련 보고 및 검사 등】
add 제57조 【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
add 제58조 【청문】
add 제59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add 제60조 【권한의 위임】
add 제61조 【규제의 재검토】
제5장 벌칙
add 제62조 【벌칙】
add 제63조 【벌칙】
add 제64조 【벌칙】
add 제65조 【양벌규정】
add 제66조 【과태료】

제3조(적용배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점용ㆍ사용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1>

1.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2.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3.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

4.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5. 「어촌ㆍ어항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구거 또는 저수지를 변경하기 위한 매립

2.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2. 조선시설(造船施設)의 설치

3. 조력(潮力)을 이용하는 시설물의 축조

4. 공유수면의 일부를 구획한 영구적인 설비의 축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33호,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