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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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add 제6조 【실태조사】
add 제7조 【문학진흥정책위원회】
제2장 문학진흥을위한조치
add 제8조 【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add 제9조 【학술활동 지원 등】
add 제10조 【문학교육 등 지원】
add 제11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add 제12조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3장 한국문학번역원
add 제13조 【한국문학번역원】
add 제14조 【경비 보조】
add 제15조 【감독】
제4장 문학관
add 제16조 【문학관의 구분】
add 제17조 【문학관의 사업】
add 제18조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add 제19조 【공립문학관 설립과 운영】
add 제20조 【사립문학관 설립과 육성】
add 제21조 【등록 등】
add 제22조 【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add 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등의 의제】
add 제24조 【폐관 신고】
add 제25조 【관람료와 이용료】
add 제26조 【시정 요구와 정관】
add 제27조 【등록취소】
add 제28조 【보고】
add 제29조 【청문】
add 제30조 【등록 문학관 등에 대한 지원】
add 제30조의 2【문학관 협력망】
add 제30조의 3【재산의 기부】
add 제30조의 4【자료의 양여 등】
제5장 보칙
add 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학진흥법(법률 제19117호,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