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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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add 제4조 【접근권】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add 제6조의 2【편의증진의 날】
add 제7조 【대상시설】
add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add 제9조 【시설주등의 의무】
add 제9조의 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add 제9조의 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add 제10조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add 제10조의 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add 제10조의 3【인증의 유효기간】
add 제10조의 4【인증의 표시】
add 제10조의 5【인증의 사후관리】
add 제10조의 6【인증의 취소】
add 제10조의 7【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add 제10조의 8【청문】
add 제10조의 9【인증 통계의 작성ㆍ관리】
add 제10조의 10【인증운영기관의 설치】
add 제10조의 11【인증 수수료】
add 제11조 【실태조사】
add 제12조 【설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고】
add 제12조의 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add 제13조 【설치의 지원】
add 제14조 【연구개발의 촉진 등】
add 제14조의 2【교육 실시】
add 제15조 【적용의 완화】
add 제16조 【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add 제16조의 2【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add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add 제18조
add 제19조
add 제20조
add 제21조
add 제22조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add 제23조 【시정명령 등】
add 제24조 【이행강제금】
add 제25조 【벌칙】
add 제26조 【양벌규정】
add 제27조 【과태료】
add 제28조
add 제29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표준도(詳細標準圖)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하여 「건축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9302호, 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