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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7.23>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보험계약의 체결】
제2장 보험업의허가등<개정2010.7.23>
add 제4조 【보험업의 허가】
add 제5조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add 제6조 【허가의 요건 등】
add 제7조 【예비허가】
add 제8조 【상호 또는 명칭】
add 제9조 【자본금 또는 기금】
add 제10조 【보험업 겸영의 제한】
add 제11조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add 제11조의 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add 제11조의 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add 제12조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제3장 보험회사<개정2010.7.23> 제1절 삭제<2015.7.31>
add 제13조
add 제14조
add 제15조
add 제16조
add 제17조
제2절 주식회사<개정2010.7.23>
add 제18조 【자본감소】
add 제19조
add 제20조 【조직 변경】
add 제21조 【조직 변경 결의】
add 제22조 【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add 제23조 【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
add 제24조 【보험계약자 총회의 소집】
add 제25조 【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
add 제26조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
add 제27조 【보험계약자 총회에서의 보고】
add 제28조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add 제29조 【조직 변경의 등기】
add 제30조 【조직 변경에 따른 입사】
add 제31조 【「상법」 등의 준용】
add 제32조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add 제33조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제3절 상호(相互)회사<개정2010.7.23> 제1관 설립<개정2010.7.23>
add 제34조 【정관기재사항】
add 제35조 【명칭】
add 제36조 【기금의 납입】
add 제37조 【사원의 수】
add 제38조 【입사청약서】
add 제39조 【창립총회】
add 제40조 【설립등기】
add 제41조 【등기부】
add 제42조 【배상책임】
add 제43조 【발기인에 대한 소송】
add 제44조 【「상법」의 준용】
add 제45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add 제45조의 2【「상업등기법」의 준용】
제2관 사원의권리와의무<개정2010.7.23>
add 제46조 【간접책임】
add 제47조 【유한책임】
add 제48조 【상계의 금지】
add 제49조 【보험금액의 삭감】
add 제50조 【생명보험계약 등의 승계】
add 제51조 【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
add 제52조 【사원명부】
add 제53조 【통지와 최고】
제3관 회사의기관<개정2010.7.23>
add 제54조 【사원총회 대행기관】
add 제55조 【의결권】
add 제56조 【총회소집청구권】
add 제57조 【서류의 비치와 열람 등】
add 제58조 【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
add 제59조 【「상법」 등의 준용】
제4관 회사의계산<개정2010.7.23>
add 제60조 【손실보전준비금】
add 제61조 【기금이자 지급 등의 제한】
add 제62조 【기금상각적립금】
add 제63조 【잉여금의 분배】
add 제64조 【「상법」의 준용】
제5관 정관의변경<개정2010.7.23>
add 제65조 【정관의 변경】
제6관 사원의퇴사<개정2010.7.23>
add 제66조 【퇴사이유】
add 제67조 【환급청구권】
add 제68조 【환급기한 및 시효】
제7관 해산<개정2010.7.23>
add 제69조 【해산의 공고】
add 제70조 【「상법」의 준용】
제8관 청산<개정2010.7.23>
add 제71조 【청산】
add 제72조 【자산 처분의 순위 등】
add 제73조 【「상법」 등의 준용】
제4절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개정2010.7.23>
add 제74조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add 제75조 【국내자산 보유의무】
add 제76조 【국내 대표자】
add 제77조 【잔무처리자】
add 제78조 【등기】
add 제79조 【「상법」의 준용】
add 제80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add 제80조의 2【「상업등기법」의 준용】
add 제81조 【총회 결의의 의제】
add 제82조 【적용 제외】
제4장 모집<개정2010.7.23> 제1절 모집종사자<개정2010.7.23>
add 제83조 【모집할 수 있는 자】
add 제84조 【보험설계사의 등록】
add 제85조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add 제85조의 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add 제85조의 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add 제85조의 4【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add 제86조 【등록의 취소 등】
add 제87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add 제87조의 2【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add 제87조의 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add 제88조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add 제89조 【보험중개사의 등록】
add 제89조의 2【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add 제89조의 3【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add 제90조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add 제91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add 제91조의 2【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add 제92조 【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add 제93조 【신고사항】
add 제94조 【등록수수료】
제2절 모집관련준수사항<개정2010.7.23>
add 제95조 【보험안내자료】
add 제95조의 2【설명의무 등】
add 제95조의 3
add 제95조의 4
add 제95조의 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add 제96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add 제97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add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add 제99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add 제100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add 제101조 【자기계약의 금지】
add 제101조의 2【「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절 보험계약자의권리<개정2010.7.23>
add 제102조
add 제102조의 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add 제102조의 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add 제102조의 4
add 제102조의 5
add 제103조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제5장 자산운용<개정2010.7.23> 제1절 자산운용의원칙<개정2010.7.23>
add 제104조 【자산운용의 원칙】
add 제105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add 제106조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add 제107조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add 제108조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add 제109조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add 제110조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add 제110조의 2
add 제110조의 3【금리인하 요구】
add 제111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add 제112조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add 제113조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add 제114조 【자산평가의 방법 등】
add 제114조의 2【사채의 발행 등】
add 제114조의 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add 제114조의 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add 제114조의 5【의결권 제한 등】
제2절 자회사<개정2010.7.23>
add 제115조 【자회사의 소유】
add 제116조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add 제117조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제6장 계산<개정2010.7.23>
add 제118조 【재무제표 등의 제출】
add 제119조 【서류의 비치 등】
add 제120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add 제120조의 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add 제121조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add 제121조의 2【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add 제122조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제7장 감독<개정2010.7.23>
add 제123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add 제124조 【공시 등】
add 제125조 【상호협정의 인가】
add 제126조 【정관변경의 보고】
add 제127조 【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add 제127조의 2【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add 제127조의 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add 제128조 【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add 제128조의 2【기초서류 관리기준】
add 제128조의 3【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add 제128조의 4【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add 제129조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add 제130조 【보고사항】
add 제131조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add 제131조의 2【보험금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add 제132조 【준용】
add 제133조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add 제134조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add 제135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add 제136조 【준용】
제8장 해산ㆍ청산<개정2010.7.23> 제1절 해산<개정2010.7.23>
add 제137조 【해산사유 등】
add 제138조 【해산ㆍ합병 등의 결의】
add 제139조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add 제140조 【보험계약 등의 이전】
add 제141조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add 제142조 【신계약의 금지】
add 제143조 【계약조건의 변경】
add 제144조 【자산 처분의 금지 등】
add 제145조 【보험계약 이전의 공고】
add 제14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add 제147조 【계약 이전으로 인한 입사】
add 제148조 【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
add 제149조 【해산등기의 신청】
add 제150조 【영업양도ㆍ양수의 인가】
add 제151조 【합병 결의의 공고】
add 제152조 【계약조건의 변경】
add 제153조 【상호회사의 합병】
add 제154조 【합병의 경우의 사원관계】
add 제155조 【정리계획서의 제출】
제2절 청산<개정2010.7.23>
add 제156조 【청산인】
add 제157조 【청산인의 보수】
add 제158조 【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
add 제159조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add 제160조 【청산인의 감독】
add 제161조 【해산 후의 강제관리】
제9장 관계자에대한조사<개정2010.7.23>
add 제162조 【조사대상 및 방법 등】
add 제163조 【보험조사협의회】
add 제164조 【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제10장 손해보험계약의제3자보호<개정2010.7.23>
add 제165조 【제3자의 보험금 지급보장】
add 제166조 【적용범위】
add 제167조 【지급불능의 보고】
add 제168조 【출연】
add 제169조 【보험금의 지급】
add 제170조 【자료 제출 요구】
add 제171조 【자금의 차입】
add 제172조 【출연금 등의 회계처리】
add 제173조 【구상권】
add 제174조 【정산】
제11장 보험관계단체등<개정2010.7.23> 제1절 보험협회등<개정2010.7.23>
add 제175조 【보험협회】
add 제176조 【보험요율 산출기관】
add 제177조 【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add 제178조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add 제179조 【감독】
add 제180조 【「민법」의 준용】
제2절 보험계리및손해사정<개정2010.7.23>
add 제181조 【보험계리】
add 제181조의 2【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add 제182조 【보험계리사】
add 제183조 【보험계리업】
add 제184조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add 제184조의 2【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add 제184조의 3【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add 제185조 【손해사정】
add 제186조 【손해사정사】
add 제187조 【손해사정업】
add 제188조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add 제189조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add 제190조 【등록의 취소】
add 제191조 【손해배상의 보장】
add 제192조 【감독】
제12장 보칙<개정2010.7.23>
add 제193조 【공제에 대한 협의】
add 제194조 【업무의 위탁】
add 제195조 【허가 등의 공고】
add 제196조 【과징금】
제13장 벌칙<개정2010.7.23>
add 제197조 【벌칙】
add 제198조 【벌칙】
add 제199조 【벌칙】
add 제200조 【벌칙】
add 제201조 【벌칙】
add 제202조 【벌칙】
add 제203조 【벌칙】
add 제204조 【벌칙】
add 제205조 【미수범】
add 제206조 【병과】
add 제207조 【몰수】
add 제208조 【양벌규정】
add 제209조 【과태료】
add 제210조

①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제108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특별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하는 자산과 제10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계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정이라 한다)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계정의 자산으로서 자산운용의 손실이 일반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5.19, 2022.12.31>

1.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3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5

2.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7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0

3.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그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12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5

4. 동일한 개인ㆍ법인, 동일차주 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대한 총자산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의 합계액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20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20

5.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가.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자산의 100분의 2)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2

6.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가.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자산의 100분의 3)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3

7. 동일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가.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4

8. 부동산의 소유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25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5

9.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이나 외국부동산의 소유(외화표시 보험에 대하여 지급보험금과 같은 외화로 보유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한도로 자산운용비율의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50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50

10. 삭제 <2022.12.31>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운용비율은 자산운용의 건전성 향상 또는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인하하거나, 발행주체 및 투자수단 등을 구분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특별계정에 대하여는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한다.

보험업법(법률 제19211호, 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