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09호,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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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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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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