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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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2.30>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기준보수】
add 제4조 【보험사업의 수행주체】
add 제4조의 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
제2장 보험관계의성립및소멸<개정2009.12.30>
add 제5조 【보험가입자】
add 제6조 【보험의 의제가입】
add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add 제8조 【사업의 일괄적용】
add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add 제10조 【보험관계의 소멸일】
add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add 제12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3장 보험료
add 제13조 【보험료】
add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add 제15조 【보험료율의 특례】
add 제16조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add 제16조의 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add 제16조의 3【월별보험료의 산정】
add 제16조의 4【일수에 비례한 월별보험료의 산정 등】
add 제16조의 5【보험료 산정의 특례】
add 제16조의 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add 제16조의 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add 제16조의 8【월별보험료의 고지】
add 제16조의 9【보험료의 정산】
add 제16조의 10【보수총액 등의 신고】
add 제16조의 11【수정신고】
add 제16조의 1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add 제17조 【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add 제18조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add 제19조 【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add 제19조의 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add 제20조 【보험료징수의 특례】
add 제21조 【고용보험료의 지원】
add 제21조의 2【지원금의 환수】
add 제22조
add 제22조의 2【보험료 등의 경감】
add 제22조의 3【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add 제22조의 4【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2조의 5【제2차 납부의무】
add 제23조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add 제23조의 2【산재보험 진료비 등의 충당】
add 제24조 【가산금의 징수】
add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add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add 제26조의 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add 제27조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add 제27조의 2【납부기한 전 징수】
add 제27조의 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add 제28조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add 제28조의 2【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add 제28조의 3【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add 제28조의 4【연대납부의무】
add 제28조의 5【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add 제28조의 6【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add 제28조의 7【「국세기본법」의 준용】
add 제29조 【징수금의 결손처분】
add 제29조의 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add 제29조의 3【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add 제29조의 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add 제30조 【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add 제31조 【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2조 【서류의 송달】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개정2009.12.30>
add 제33조 【보험사무대행기관】
add 제34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add 제35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add 제36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add 제3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5장 보칙<개정2009.12.30>
add 제38조 【보험료의 수납절차】
add 제39조 【납부기한의 연장】
add 제40조 【자료제공의 요청】
add 제41조 【시효】
add 제42조 【시효의 중단】
add 제43조 【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add 제44조 【보고】
add 제45조 【조사】
add 제45조의 2【소액 처리】
add 제46조 【업무의 위임 및 위탁】
add 제46조의 2【업무의 지도ㆍ감독】
add 제47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add 제48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add 제48조의 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add 제48조의 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add 제48조의 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add 제48조의 5【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add 제48조의 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add 제48조의 7【플랫폼 운영자의 산재보험 특례】
add 제49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add 제49조의 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add 제49조의 3
add 제49조의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add 제49조의 5【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
제6장 벌칙<개정2009.12.30>
add 제49조의 6【벌칙】
add 제49조의 7【양벌규정】
add 제50조 【과태료】

①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부의무가 성립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낼 책임을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낼 책임을 진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09호, 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