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9205호,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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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1. 전략기술 현장전문인력의 양성
  • 2.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현장전문인력의 위탁 교육
  • 3. 전략기술과 관련한 교육ㆍ훈련
  • 4. 국내외 전략기술 전문인력양성기관과의 양성시스템의 교류 및 협력사업
  • 5. 그 밖에 전략산업등 전문인력양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3.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사업자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한 전략산업등의 교육훈련기관
  • 4. 그 밖에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실시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 등에 있어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ㆍ절차,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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