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4.1.28>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의 2【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정비<개정2014.1.28>
add 제5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add 제5조의 2【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add 제6조 【활성화계획의 공고ㆍ열람】
add 제7조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
add 제7조의 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add 제8조 【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add 제9조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add 제10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add 제10조의 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add 제11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add 제11조의 2【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add 제11조의 3【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add 제11조의 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add 제12조 【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add 제13조 【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ㆍ보관】
add 제13조의 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add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add 제14조의 2【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
add 제14조의 3【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ㆍ공표】
제3장 자전거의이용방법등<개정2014.1.28>
add 제15조
add 제16조
add 제17조
add 제18조
add 제19조
add 제2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add 제20조의 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add 제21조 【자전거 타기 교육 등】
add 제22조 【자전거의 등록 등】
add 제22조의 2【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add 제23조 【권한의 위임】
제4장 벌칙<신설2017.3.21>
add 제24조 【벌칙】
add 제25조 【과태료】
제5장 삭제<2009.12.29>
add 제26조
add 제27조
add 제28조
add 제29조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지정ㆍ고시된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한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62호, 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