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60호,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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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add 제4조 【관계인의 의무】
-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소방시설등의설치ㆍ관리및방염 제1절 건축허가등의동의등
- add 제6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 add 제7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 add 제8조 【성능위주설계】
- add 제9조 【성능위주설계평가단】
- add 제10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add 제11조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설치하는소방시설의관리등
-
add
제12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 add 제13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add 제14조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 add 제15조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 add 제16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add 제17조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 add 제18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
- add 제19조 【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 제3절 방염
- add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 add 제21조 【방염성능의 검사】
- 제3장 소방시설등의자체점검
- add 제22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add 제2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 add 제24조 【점검기록표 게시 등】
-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및소방시설관리업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 add 제25조 【소방시설관리사】
- add 제26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add 제27조 【관리사의 결격사유】
- add 제28조 【자격의 취소ㆍ정지】
-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 add 제29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 add 제30조 【등록의 결격사유】
- add 제3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add 제32조 【관리업자의 지위승계】
- add 제33조 【관리업의 운영】
- add 제34조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 add 제35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add 제36조 【과징금처분】
- 제5장 소방용품의품질관리
- add 제37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add 제38조 【형식승인의 변경】
- add 제39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 add 제40조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 add 제41조 【성능인증의 변경】
- add 제42조 【성능인증의 취소 등】
- add 제43조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 add 제44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 add 제45조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후 수집검사 등】
- 제6장 보칙
- add 제46조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add 제47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add 제48조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add 제49조 【청문】
- add 제5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 add 제5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add 제52조 【감독】
- add 제53조 【수수료 등】
- add 제54조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 add 제55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 제7장 벌칙
- add 제56조 【벌칙】
- add 제57조 【벌칙】
- add 제58조 【벌칙】
- add 제59조 【벌칙】
- add 제60조 【양벌규정】
- add 제61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