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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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관계인의 의무】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소방시설등의설치ㆍ관리및방염 제1절 건축허가등의동의등
add 제6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add 제7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add 제8조 【성능위주설계】
add 제9조 【성능위주설계평가단】
add 제10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add 제11조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설치하는소방시설의관리등
add 제12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add 제13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add 제14조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add 제15조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add 제16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add 제17조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add 제18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
add 제19조 【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제3절 방염
add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add 제21조 【방염성능의 검사】
제3장 소방시설등의자체점검
add 제22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add 제2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add 제24조 【점검기록표 게시 등】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및소방시설관리업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add 제25조 【소방시설관리사】
add 제26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add 제27조 【관리사의 결격사유】
add 제28조 【자격의 취소ㆍ정지】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add 제29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add 제30조 【등록의 결격사유】
add 제3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add 제32조 【관리업자의 지위승계】
add 제33조 【관리업의 운영】
add 제34조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add 제35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add 제36조 【과징금처분】
제5장 소방용품의품질관리
add 제37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add 제38조 【형식승인의 변경】
add 제39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add 제40조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add 제41조 【성능인증의 변경】
add 제42조 【성능인증의 취소 등】
add 제43조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add 제44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add 제45조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후 수집검사 등】
제6장 보칙
add 제46조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add 제47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add 제48조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add 제49조 【청문】
add 제5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add 제5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52조 【감독】
add 제53조 【수수료 등】
add 제54조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add 제55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7장 벌칙
add 제56조 【벌칙】
add 제57조 【벌칙】
add 제58조 【벌칙】
add 제59조 【벌칙】
add 제60조 【양벌규정】
add 제61조 【과태료】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안전성능"이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을 말한다.

5.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6.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성능기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나. 기술기준: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7.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60호, 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