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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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관계인의 의무】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소방시설등의설치ㆍ관리및방염 제1절 건축허가등의동의등
add 제6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add 제7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add 제8조 【성능위주설계】
add 제9조 【성능위주설계평가단】
add 제10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add 제11조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설치하는소방시설의관리등
add 제12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add 제13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add 제14조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add 제15조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add 제16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add 제17조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add 제18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
add 제19조 【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제3절 방염
add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add 제21조 【방염성능의 검사】
제3장 소방시설등의자체점검
add 제22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add 제23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add 제24조 【점검기록표 게시 등】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및소방시설관리업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add 제25조 【소방시설관리사】
add 제26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add 제27조 【관리사의 결격사유】
add 제28조 【자격의 취소ㆍ정지】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add 제29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add 제30조 【등록의 결격사유】
add 제3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add 제32조 【관리업자의 지위승계】
add 제33조 【관리업의 운영】
add 제34조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add 제35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add 제36조 【과징금처분】
제5장 소방용품의품질관리
add 제37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add 제38조 【형식승인의 변경】
add 제39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add 제40조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add 제41조 【성능인증의 변경】
add 제42조 【성능인증의 취소 등】
add 제43조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add 제44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add 제45조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후 수집검사 등】
제6장 보칙
add 제46조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add 제47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add 제48조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add 제49조 【청문】
add 제5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add 제5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52조 【감독】
add 제53조 【수수료 등】
add 제54조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add 제55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7장 벌칙
add 제56조 【벌칙】
add 제57조 【벌칙】
add 제58조 【벌칙】
add 제59조 【벌칙】
add 제60조 【양벌규정】
add 제61조 【과태료】

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