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15호,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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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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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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