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의2(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 ①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수입이익금
  •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등 수입금
  • 3. 제6조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부칙 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5조제2항제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

    <22>부터 <54>까지 생략
  • 4.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 5. 그 밖의 수입금
  • ②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 2023.6.9>
  • 1. 임업진흥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3. 제1호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 4. 그 밖에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