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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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

2.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 2018.3.20, 2019.12.31, 2023.6.9>

1.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가. 첨단 농림수산기술 및 현장문제 해결기술의 개발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지원(출연으로 한정한다)

다. 어항(漁港) 건설

라.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2.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補塡)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가. 농림어업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지원

나. 농산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

다. 농산어촌 여성 및 아동의 복지 증진

라. 농산어촌의 일자리 창출 지원

마. 농림어업인 및 농작물 재해 관련 지원

바. 농림어업인의 소득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

아.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3.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가. 농림수산계 학교의 설치ㆍ운영 지원

나. 농림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다. 농림어업인에 대한 직업훈련 등 농림어업 외 취업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라. 농림어업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마.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4.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가. 상하수도 정비, 주택 개량, 폐기물 처리, 외딴 곳과 섬 지역 교통 지원 및 그 밖의 생활편의 증진 등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나. 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다.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위한 농산어촌의 거점지역 육성

라. 농산어촌의 문화ㆍ복지시설 지원

마.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지원

바. 농산어촌에 대한 투자유치 및 향토산업 지원

사. 농산어촌의 관광휴양자원 개발 지원

아.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부칙 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4호, 제4조의2 제2항 제3호 및 제5조 제2항 제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

<22>부터 <54>까지 생략

7.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

8.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9.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법률 제19430호, 2023.06.09.)